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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 시진핑3기 미중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북한 핵무력 정책, 중국 당대회 결과

  • 2022-11-09
 

202211월 첫째주

[단행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7: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표심 변화와 한국 사회의 균열을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분석한 10편의 연구를 담은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7: 2022 대통령 선거와 한국 정치》를 10월 31일 출간하였습니다. 본 단행본은 선거 기간 중 유권자의 선택을 좌우한 이슈 및 당파성에 따른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한 제1부,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성향 및 지역주의 변화를 연구한 제2부, 세대 및 젠더에 따른 균열의 배경과 영향을 논하는 제3부로 구성되었습니다. EAI는 2006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전후 여론의 양상을 포착하는 패널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한국 정치 전문가들의 연구를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시리즈로 엮어 출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논평] 국가안보전략서(NSS) 및 20차 당대회 이후 미중관계: 패권 경쟁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시진핑 3기 미중 전략 경쟁의 향방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9/11 테러, 세계금융위기, 코로나 위기를 거치며 나타난 세계정치의 거시적인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패권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국제질서가 요구하는 국제 공공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기에 미중 모두 일국 패권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미중은 구조가 주는 압박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며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중 모두 서로의 취약성을 인정하고 규칙에 기반한 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세계질서 수립에 기여하는 한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 수립을 제언합니다.

[EAI 라운드테이블] 우크라이나의 승전에 대한 비전과 한국의 역할

지난 11월 2일 EAI는 우크라이나 승전을 위한 국제 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Ukrainian Victory)를 초청하여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나 호프코(Hanna Hopko) 전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장, 다리아 칼레니우크(Daria Kaleniuk) 우크라이나 반부패 행동센터 공동 설립자, 올레나 트레구브(Olena Tregub) 독립 반부패 국방위원회(NAKO) 사무총장, 김양규 수석연구원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간, 집단 학살, 한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러시아 핵무기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핵무력정책법 분석: 의도와 문제점

최근 북한이 채택한 ‘핵무력정책법’은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겠다는 지향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해당 법령이 러시아의 공식 핵 정책 교리와 유사성을 보인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유사한 접근법을 한반도에 도입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러시아와 같이 핵에 대한 보복능력인 2차 공격능력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제약을 느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도리어 북한의 이 같은 시도는 우발적 핵사용 위험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논평] 중국 공산당 20차 당 대회 ‘보고’의 대외정책 분석

김한권 국립외교원 부교수는 중국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 개막일 행사에서 발표된 지난 5년간의 업무 성취 및 평가와 향후 5년의 국정에 관한 정책적 방향성을 담은 시진핑 보고 내용을 분석합니다. 보고 문건에서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비판과 경쟁에서의 우위 추구를 주로 논의한 것을 볼 때 시진핑 3기 대외정책 기조는 이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아울러, 중국 인민 해방군 건군 100주년인 2027년은 시진핑 주석의 4 연임이 시작되는 시기라며, 이를 위한 정치적 명분 마련을 위해 대만에 침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한국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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