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ADRN 사업의 일환으로 EAI는 타이페이에서 개최된 제 11차 세계민주주의운동 총회(World Movement for Democracy)에 참여하여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지원 내러티브 구축”을 주제로 세션을 주최하였습니다. 본 세션에는 이숙종 EAI 시니어펠로우(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커스터브 반디오팟하이(Kaustuv Bandyopadhay) 인도 아시아 참여 연구 대표, 조슈아 마타(Joshua Mata) 필리핀 통합-진보 노동자 센터 사무총장, 이찰 수프리아디(Ichal Supriadi)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패널들은 인도,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지원 방안,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최근 세계질서의 재편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 북한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공세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도발적인 조치를 취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공고히 하고 확정억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흥석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겸 글로벌국방연구포럼의 사무총장은 북한이 권력투쟁을 촉발하고 세습 승계의 마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수령 유고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2020년 김정은의 중병설 등 체제 불안정이 불거져 나온 이후 당 제1비서를 당규약에 반영하고 김정은의 대리인으로 명시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수령제의 변화는 새로운 권력 승계방식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대안세력이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기대할 수 있기에 향후 포스트 김정은 후계체제를 전망하는 기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강민아 존스홉킨스대학교 박사과정생은 이번 <북한동향(NK Update)>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의혹, 북한의 핵 보유 법제화,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