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위클리 포커스] 북한의 미래와 한국,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

  • 2022-10-25
 

2022 10월 넷째주

[보이는논평 인터뷰] 핵무력 법제화 이후 북한의 미래와 한국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한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 옵션을 포함한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는 핵을 강압외교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으로 보아야 하며, 핵무기는 남과 북의 현격한 국력 차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충분한 위력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로는 결코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미래 번영하는 한반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핵을 보유하는 비용은 높이고 비핵화의 효용은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 민주주의 다자안보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 민주주의는 역내 지정학적 경쟁의 고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가나스 판다(Jagannath Panda) 스웨덴 남아시아 및 인도-태평양 문제 스톡홀름 센터장은 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이 대러제재 문제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임에 따라 단호하고 강화된 협력에 이르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독재국가의 국제 자유질서 훼손 및 민주주의 원칙 위반 사례라고 밝히고, 중소 민주국가의 복원력 강화 및 역내 독재국가 견제를 위해 쿼드를 보다 포괄적인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지역협력통합(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RCI)과 같이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하는 효과적인 민주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논평]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평가 및 제언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월에 열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전술핵을 포함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양국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모든 범위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차 확인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한 억제력을 확인한 성과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확장억제 강화 방법에 대한 실질적 내용이 없었던 점은 한계라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 한미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기획 강화, 다양한 협의체 활용, 위기 안정성을 염두에 둔 북핵 위협 관리를 제시합니다.

 
EAST ASIA INSTITUTE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길 1
Tel 82 2 2277 1683  |  Fax 82 2 2277 1684 | Email EAI
Copyright 2022 ©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