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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보이는 논평]

자체 핵무장도, 전술핵도 대안이 아니다: 북한의 공세적 핵태세와 한국 

하영선 EAI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핵무기가 가지고 있는 위력을 고려할 때 최근 공세적 교리와 전술핵 능력을 강화하려는 북한의 핵무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관계는 앞으로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러나 1970년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가 미국의 경제, 기술, 군사적 제재 속에 좌절된 것과,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대가로 현재 세계 최빈국의 형편에 처한 것을 기억할 때 자체 핵무장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핵전력의 정기적 순환배치에 비해 효용이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리어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명분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어 타당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적합한 대응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와 첨단기술을 동원한 미국의 통합억제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를 결합하는 방안이라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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