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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북한위협과 한일 안보협력, 우크라이나 승리 위한 한국 역할, 북한 사회 이해

  • 2022-12-06

2022년 12월 첫째주

[ADRN 이슈브리핑]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한 민주국가 연대와 한국의 역할(영문)

김양규 EAI 수석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영토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넘어 "가치의 전쟁"이 되었다고 강조하고, 특히 집단학살(genocide) 문제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국가 한국이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러시아 단체에 대한 경제제재, 겨울을 대비한 방한물품 지원,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법적 투쟁에 힘을 보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북핵 고도화시대 한일 안보협력의 미래

니시노 준야(Nishino Junya) 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이 자체적인 방위 태세와 미일 동맹 강화,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과 핵무력정책법을 발표하고, 지난 10월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을 단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이 국방력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니시노 교수는 앞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 무척 어려워졌다고 보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우선 대북 억지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대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Global NK 리서치리뷰] 북한의 정치와 사회 (영문)

박균열 경상국립대 교수는 통일의 대상이자 공동주체인 북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정치외교, 군사, 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수령중심의 일당 독재체제가 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며, 경제난 극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향후 북한 연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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