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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인터뷰]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대북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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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핵심 내용을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였을 때 경제를 포함한 군사, 정치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북한과 체결한 합의는 존중하고 계승하되, 인권문제 등을 포함하여 단순히 대화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지나칠 정도로 유화적으로 접근했던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아울러,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낮아지는 통일에 대한 관심과 지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편익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과 남북 간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위해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북한 뉴스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정책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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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인식조사 결과로 바라본 한중관계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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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동아시아연구원(EAI) 수석연구원은 EAI와중앙일보가공동기획한인식조사결과한국인의부정적대중인식이압도적이고, 한중관계개선에대해서도큰기대를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고강조합니다. 아울러, 이러한부정적인식의기저에중국의강압적인외교행태, 중국의부상에대한한국인의위협인식강화, 그리고주요국간경쟁의경제적여파에대한한국인의관심확산이자리잡고있다고설명합니다. 저자는비호감과불신의구조적한계속에서도여전히양국간경제협력을중시하고있다는여론조사결과를토대로, 기능적협력중심의상호교류로서한중관계회복의발판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고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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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이슈브리핑] 아시아 국가들의 소수자 권리 보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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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란잔사후(Niranjan Sahoo) 인도옵져버연구재단시니어펠로우는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의장기연구사업으로진행된소수자권리보호연구사례를분석합니다. 소수자에게보장된헌법적권리가인도, 방글라데시, 네팔, 몽골, 태국등아시아국가들에서제대로보호받고있지못한이유를제한적대표성, 취약한제도, 그리고헌법기관의무관심및비효율성등이복합적으로작동하였기때문이라고설명합니다. 아울러, 소수자인권보호를위한시민사회, 미디어, 인권단체들의노력이충분한성과를내고있지못한것은일관성및지속적압력행사의결여때문이라고강조하고, 이러한문제의극복이쉽지않을것이라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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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리서치리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과 한국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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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쁨서울대석사과정생은북한인권문제에관한미국및유럽국가들의접근법을비교분석하고, 한국의정책방향을제시합니다. 저자는인권정책기조의일관성이필요함을강조하면서, 한국이인권에대한보편적인개념을기반으로북한주민의경제·사회·문화적권리보호에초점을두되, 정치적·시민적권리침해에관해서는강력하게대응해야한다고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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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스페셜리포트] 8월 북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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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아존스홉킨스대 박사과정생은이번 <북한동향(NK Update)>에서한중외교장관회담, 윤석열대통령의 ‘담대한구상’에대한북한의반응, 그리고한미일안보협력과이에대한주변국의반응을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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