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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급진적 북핵전략 변화와 비핵화의 길, 여론과 한일관계 발전방향

2022-09-23

2022년 9월 3호

[Global NK 논평] 담대한 구상과 북한 비핵화의 길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번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비핵화의 목표와 방법을 재확인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급진적이고 공세적인 핵전략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에서 보듯, 북한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차단하고 공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북한 비핵화의 목표와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동시에 외교적 관여 노력 또한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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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우호적 여론 부상의 배경과 한일 정부의 정책 방향

손열 EAI 원장(연세대교수)은 2019년한국대법원강제동원판결과무역갈등, 지소미아종료선언등을겪으며국교정상화이래최악의상황을맞았던한일양국여론이이번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를통해빠르게호전되고있음이확인되었다고설명합니다. 상대국에대한인상, 양국관계개선에대한여망, 한일관계의미래전망등에서상호인식조사를시작한 2013년이래최고치수준에육박하였고, 외교안보및경제사안에대해서도양국간동조화경향이두드러지고있음을강조합니다. 아울러, 양국에서우호적여론이부상한요인에대한분석을토대로향후한일정부가취해야할정책방향을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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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이슈브리핑] 젋은층의 ‘모르겠다’라는 응답 의미 분석

박승현계명대교수는 2022년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결과여러질문문항들에대해 ‘모르겠다’는응답이젊은층에서두드러지게높은비율로나타난것에주목합니다. 저자는이를무지나무관심이아닌상대국의대중문화를좋아하는상황을한일관계등의정세변화와엮지말기를바라는적극적인의사표현으로해석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일본젊은층이혐한표현에동조하지도일본언론을신뢰하지도않는다고평가하면서도혐한문제에있어과반수가 ‘모르겠다’고응답한결과는일본내여전히묵인되고있는배외주의현상의일환이라볼수있다고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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