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AI 보이는 논평]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의 과제
|
|
빅터 차 조지타운대학교 교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축함에 있어 가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영역으로 안보정책을 꼽고, 점증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의 필요성과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국 정부의 적극적 지지 분위기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중견국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한반도와 북한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 영역에서 더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자유주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권위주의 정부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단기적인 비용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
[Global NK 논평] 포스트 코로나 시기 북중 경제관계 전망
|
|
정은이통일연구원연구위원은북한에서코로나19로인해전반적인경제상황이악화되었지만환율이하락하고 물가안정현상이나타나고있음에주목하고, 원천봉쇄되지않은북중국경과국산품대체현상등국제제재에대응하기위한북한의다양한정책대응을그이유로제시합니다. 아울러, 미중전략경쟁이심화되고있는상황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장기화는북한의대중·대러경제의존도를높이고, 남북교류재개를어렵게만드는요인이될것이라고분석합니다. 단, 코로나19 직전까지북중관광협력이증대한것으로볼때앞으로북한의관광산업이더욱확대될가능성이있고, 이는민간교류의활성화로이어져북한개방을유도할수있는계기가될수있다고주장합니다.
|
|
[Global NK 인터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 대북정책의 변화
|
|
켄고스미국해군분석센터(CNA) 상임국장은미국이강대국경쟁을전략적우선순위로둠으로인해북한문제는항상긴급하지않은과제로밀려났고북한입장에서는자국문제의우선순위를높이기위한방편으로꾸준히국방력을강화해왔다며, 북미간국력비대칭성이북한문제해결을어렵게만들어온핵심요인이라고지적합니다. 켄고스국장은바이든행정부가오바마행정부의전략적인내를답습하려는것처럼보인다며, 지속되어온북미관계의구조적문제를바이든행정부가반복하지않으려면북한문제에대한적극적대응이필요하고, 특히중국에대한미국의정책과연계된형태의보다큰지역전략의한요소로대북정책이재검토되고통합되어야한다고제언합니다.
|
|
[EAI 이슈브리핑] 양자 경제협력에서 글로벌 규범구축에 대한 한일 협력으로
|
|
이정환서울대교수는EAI와겐론NPO가공동으로조사한 <제10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에서, 한일간높은경제적상호의존성이한일관계를중요하다고보는양국여론의인식형성에가장큰영향을미쳤다는사실에주목합니다. 그러나한일양국산업의상호보완성은저하되는데비해경합성은증가하고있는현상황에서, 한국경제에서일본이차지하는위상은갈수록낮아지고있다고지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한일경제협력방향은미중경쟁심화와디커플링이라는공동위협에대한대응에초점을맞추어야하며, 이를위해자유주의질서의글로벌규범강화를위한다자협력외교로한일협력방향을전환해야한다고제언합니다.
|
|
[EAI 보이는 논평] 여론으로 보는 한일관계,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
|
손열 EAI 원장(연세대교수)은한일양국국민의상대국에대한인식호전에도불구하고관계개선에대한기대감은이에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난 <제10회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를설명합니다. 손열원장은한일양국정부가국민들로부터신뢰를상실한상황에서강제동원문제를비롯한역사문제현안에대한해법을논의하는동시에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통해신뢰를회복해나가는방식의투트랙접근이중요하다고강조합니다.
|
EAST ASIA INSTITUTE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7길 1
Tel 82 2 2277 1683 | Fax 82 2 2277 1684 | Email EAI
Copyright 2021 © EAST ASIA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수신거부 Unsubscribe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