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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대북인도주의 협력 원칙, 대북국제기술협력, 아시아 국가 소수자권리 세미나, 3기 EAI 아카데미

2022-09-05

2022년 7월 4호

[Global NK 논평] 대북 인도적 지원 방향(영문)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지난 30년간의 남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역사를 살펴보고 북한이 현재 취하고 있는 입장과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저자는 북한이 지난 2014년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수용하지 않았던 배경에 북한의 자주적 의지, 신냉전 질서의 부상 등 복합적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결국 수여국의 요청과 수용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니만큼, 향후 한국 정부는 북한에게 일방적인 인도적 지원 정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북 상호존중의 정신을 회복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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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스페셜 리포트] 대북 기술협력 방안(영문)

최창용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교수는 대북 기술협력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향후 북한의 국가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기반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저자는 특히 북한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협력 사업 공급 주체 간 협력 체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사업을 통해 북한이 조세·무역 규제를 위한 제도를 공식화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어서, 현재 편협한 이념적 관점과 핵무기 개발에 경도되어 있는 북한의 기술 및 자본이 보다 생산적인 산업역량 구축에 투자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규모 경협사업 보다는 단기 프로젝트와 인프라 구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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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N 온라인 세미나] 아시아 국가들의 소수자 권리 보호 방안 세미나(영문)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아시아 민주주의 연구 네트워크(Asia Democracy Research Network: ADRN) <아시아 내 소수자 인권 보호> 연구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19일 “아시아 국가의 소수자 권리 보호: 당면 과제와 새로운 동향”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방글라데시, 태국, 몽골, 네팔, 인도 멤버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소수자 권리 보호 현황과 당면한 과제, 새로운 동향을 탐색하고 진단하며 보다 나은 민주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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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EAI Academy] “미래의 한국외교” 세미나 개최

EAI는 8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미래세대 공공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제3기 “미래의 한국외교” 아카데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EAI 펠로우이자 한국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학자들로 구성된 본 강의를 통해 2030-2050년을 내다보면서 아태질서의 미래, 한미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 북한문제, 국제경제문제 등 분야별 주요쟁점과 한국 외교의 방향성을 학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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