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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우크라이나 이슈브리핑] ① 대러시아 억지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 2022-03-11
 

EAI 이슈브리핑  
 
 
우크라이나 이슈브리핑 시리즈
대러시아 억지 실패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
김양규(동아시아연구원)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2 24일 결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 EAI)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동아시아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기 위해 특집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기획하였습니다. 시리즈의 첫 보고서에서 김양규 수석연구원(EA)은 이번 사태를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의 억지전략 실패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러시아의 기정사실화 전략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정치적 징벌실행력의 약화로 설명합니다. 아울러 억지 실패가 반드시 방어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본 사태를 바라보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 동맹체제가 가진 억지력을 오판하여 동아시아에서 도발에 나서지 않도록 적합한 징벌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AI는 이번 이슈브리핑 시리즈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이해 당사국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향후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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