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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주요 외교정책을 제언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연초부터 EAI 연구진은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출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책으로 출간될 이 보고서는 신 정부가 당면할 숙제로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숙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풀기 위해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인도태평양, 인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 등의 8대 전략과 총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영선, 서론: 신정부의 공생 외교 (9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9월 8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 (9월 10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김병연 ㆍ 하영선,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 (9월 13일 발간) [보고서 읽기]
5.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 관계 재건축 (9월 15일 발간) [보고서 읽기]
6. 박재적, 인도ㆍ태평양 지역 정책 (9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7. 김헌준,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9월 24일 발간) [보고서 읽기]
8. 이승주, 21세기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 (9월 27일 발간) [보고서 읽기]
9. 김태균, 글로벌 팬데믹과 신협력외교 (9월 29일 발간 예정)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의 여덟 번째 워킹페이퍼로 이승주 동아시아연구원 무역ㆍ기술ㆍ변환센터 소장(중앙대학교 교수)이 집필한 “21세기 세계 무역 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이 발간되었습니다. 이승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와는 차별화된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전략을 설명하며, 이러한 전략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존 보호주의는 상대국의 수입을 제한하는 현상이었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로 수출 제한과 더불어 수입 확대 조치를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다고 덧붙입니다. 미중 기술 경쟁,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화된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차기 정부는 양자, 지역, 그리고 다자 차원의 국제 협력 강화 및 국내 제도적 차원에서 경제와 안보 영역의 연계를 위한 체계적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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