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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연구원은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주요 외교정책을 제언합니다. 이 작업을 위해 연초부터 EAI 연구진은 연구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출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향후 책으로 출간될 이 보고서는 신 정부가 당면할 숙제로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숙제를 제기합니다. 이를 풀기 위해 대미, 대중, 대북, 대일, 인도태평양, 인권과 가치외교, 무역 및 기술 외교, 글로벌 협력외교 등의 8대 전략과 총 24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발간 내용과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영선, 서론: 신정부의 공생 외교 (9월 6일 발간) [보고서 읽기]
2. 전재성, 대미정책: 포괄적 한미동맹을 위한 신정부의 과제 (9월 8일 발간) [보고서 읽기]
3. 이동률, 대중정책: 미래지향의 실용외교를 통한 한중관계 재건축 (9월 10일 발간) [보고서 읽기]
4. 김병연 ㆍ 하영선, 대북정책: 북한 비핵화와 21세기 생존 번영을 위한 신구상 (9월 13일 발간) [보고서 읽기]
5. 손열, 대일정책: 백년대계의 장기적 안목으로 한일 관계 재건축 (9월 15일 발간) [보고서 읽기]
6. 박재적, 인도ㆍ태평양 지역 정책 (9월 17일 발간) [보고서 읽기]
7. 김헌준,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 (9월 24일 발간) [보고서 읽기]
8. 이승주, 21세기 세계 무역질서의 변화에 대한 한국의 다차원적 대응 (9월 27일 발간 예정)
9. 김태균, 글로벌 팬데믹과 신협력외교 (9월 29일 발간 예정)
2022 EAI 신정부 외교정책 제언 시리즈의 일곱 번째 워킹페이퍼로 김헌준 고려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가치와 규범 외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중 격돌 속 한국 외교”가 발간되었습니다. 김헌준 교수는 미중 경쟁 속 미국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으나 가치ㆍ규범 외교를 단순히 도구로만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신정부가 외교정책을 마련할 때, 가치ㆍ규범 외교의 세 가지 특징을 염두에 두길 권고합니다. 저자는 미국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제규범이나 국제법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한국이 그러한 규칙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특별히 차기 정부가 북한 문제에 미국의 가치ㆍ규범을 앞세우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사회에 북한 문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한국의 기여 가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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