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센터
민주주의와 정치혁신
[양극화와 한국 민주주의 시리즈] ⑦ 고령층의 계엄에 대한 태도
- 2025-04-01
- 정인관
ISBN 979-11-6617-872-6 95340
I. 들어가며
지난 십여 년 사이 한국의 정치적 양극화 상황은 매우 심각해진 것으로 보인다. 정치학자인 레비츠키(Steven Levitsky)와 지블랫(Daniel Ziblatt)은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지켜져 왔던 민주주의의 암묵적 규범인 상호인정과 이해, 그리고 절제가 양극화 상황에서 훼손되면서 민주주의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레비츠키·지블랫 2019). 이러한 규범의 훼손은 비단 정치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잠복해 있다가 큰 정치적 사건이 터질 때마다 드러나는 일반인들 사이의 첨예한 입장 차이는 정치적 견해를 선과 악으로 이분화 해 그것을 한 사람의 인격과 동일시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은 2019년 조국사태, 2020년 박원순 시장 사망사건 등을 거치며 한층 심각해 졌다. 국민들 사이의 정치적 양극화는 당내경선에서 일반당원 및 국민참여 투표 반영비율이 높아진 상황과 맞물리며 정치인에 대한 팬덤 현상을 심화시켰고, 이는 정치인들이 정당 내외부의 다른 입장을 지닌 사람들과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렇듯 정치에서의 상호인정과 이해, 그리고 절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도를 남용(혹은 그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밝히는)하는 헌법적 강경성(탄핵에 대한 빈번한 언급, 입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남발, 사면권 등)의 늪에 빠져버렸다. 역대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렸던 2022년 대통령 선거 이후 2024년까지 약 3년 간 국민들이 지켜봤던 건 타협 없는 정치였고,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란 규범은 찾아볼 수 없었다.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는 갈등의 임계점이 폭발한 지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12.3 비상계엄은 헌법적 강경성의 끝은 법적 질서와 민주주의 파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와 정치, 그리고 국민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여러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실패로 끝났지만 탄핵, 그리고 잠재적으로 조기대선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은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윤대통령 강제구인을 앞두고 한남동과 한강진에 결집한 지지자들의 모습,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는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 또 거대 양당으로의 지지자 결집은 이를 보여준다. 총선 불복이나 선거 공정성을 둘러싼 음모론의 확산과 이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수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도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는 정서의 확산을 반영한다. 이러한 장면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고령층의 보수정당, 또 대통령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지지이다. 여러 연구들은 한국에서 나이가 들수록 유권자들이 안정성을 선호하며 정치적으로 보수화됨을 지적한 바 있다(배진석 2022). 미국의 경우 정치사회적 경험의 코호트 효과는 잘 드러나나, 연령효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일단 정치적인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 진보에서 보수로의 전환이 반대의 경우보다 더 빈번했다(Peterson et al. 2020). 사실 이러한 경향이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잘 보이지 않는다. 연령에 따른 지지율 쏠림, 특히 고령층의 보수정당 후보 선택은 20대 대선(윤석열 당선)보다 18대 대선(박근혜 당선)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정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상황’의 허용범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는다. 물론 현실 정치과정 속에서 ‘계엄’에 대한 평가는 이후의 잠재적 상황들(내가 싫어하는 상대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등)과 맞물리며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
이에 본 연구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2025년 1월 실시된 설문조사(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를 이용하여 고령층(만 60세 이상, 이하 ‘노인’이라는 단어를 혼용함)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확인해보려 한다. [1] 첫째, 고령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얼마나 더 계엄을 지지하는가? 둘째, 계엄을 지지하는 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고령층은 어떠한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계엄을 지지하는 고령층과 그렇지 않은 고령층의 정치-사회적인 태도와 경험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특히 마지막 질문을 통해 계엄에 찬성하는 이유의 단서를 거칠게 나마 추정해보고자 한다.
II. 핵심 변수 처리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계엄에 대한 태도(매우 잘못한 일이다-잘못한 일이다-중립적이다-다소 잘한 일이다-매우 잘한 일이다)는 반대(매우 잘못한 일이다-잘못한 일이다), 중립(중립적이다), 찬성(다소 잘한 일이다-매우 잘한 일이다)의 보다 간략한 구분으로 재코딩하였다. 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더’와 ‘덜’이 갖는 의미보단 ‘찬성’과 ‘반대’의 구획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는 2030(19~39세), 4050(40~59세), 6070(60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마찬가지로 5단계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탄핵에 대한 입장 변수도 동일하게 3단계로 처리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의 7개권으로 구분하였다. 교육수준은 고교졸업 이하와 대학 재학 이상으로 이분화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에서 700만원 이상까지 100만원 단위의 7개 범주로 측정되었다. 윤석열 정부 3년에 대한 평가는 1점(매우 잘못함)에서 10점(매우 잘함)까지 10점 단위로 구성되었고, 필요에 따라 그대로 사용(평균값 이용시)하거나 범주화(1~4, 5~6, 7~10의 부정, 중립, 긍정의 3단계)하여 사용(교차표)하였다. 기관에 대한 신뢰는 0점(매우 불신)에서 10점(매우 신뢰)까지 11단계로 측정되었다. 주관적 이념 정도도 0~11점으로 측정되었고, 필요에 따라 범주화(0~4 진보, 5 중도, 6~10 보수)해서 이용하였다.
III. 고령층은 계엄을 지지하는가?
이 절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계엄에 대한 태도를 다른 세대들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그림 1]이 보여주듯 전체 조사대상 중 계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은 72.7%, 중립은 13.3%, 찬성은 14.1%이다. 3개 연령대 중 가장 이질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6070세대이다. 여전히 과반이 계엄에 반대하나 찬성 비율은 다른 세대의 3배 이상이고, 중립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1] 연령대별 계엄에 대한 태도 (단위: %)
계엄에 찬성(지지)하는 사람들 중 이들 고령층의 비율은 62.9%로 압도적이었다. 이러한 기초적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노인들 중에서도 다수는 여전히 계엄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들의 계엄 찬성 비율은 다른 세대에 비해 높으며, 계엄에 찬성하는 집단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계엄에 대해 ‘중립’ 입장을 지닌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상술한 것처럼 계엄과 같은 사건에서는 ‘더’와 ‘덜’ 지지하는 것보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축이다. 그렇다면 ‘중립’을 택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응답자들의 답변(패턴)을 통해 일관되게 드러나는 것은 계엄에 대한 ‘중립’ 선택층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입장이나 한국 정치상황에 대한 평가(과거 후보자나 정당선택, 기관신뢰 등)에 있어 계엄 반대층보단 계엄 찬성층에 훨씬 가깝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들의 경우 다른 세대보다도 이러한 경향이 더 뚜렷했다. 대표적으로 계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지닌 사람들의 다수가 지지정당으로 국민의힘을 꼽았고, 지난 두 차례의 선거(2022년 대선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에 투표했다. 탄핵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고령층 중 계엄에 대해 중립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약 64%가 탄핵에 반대했고, 단지 6%만이 찬성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계엄과 탄핵 모두에 있어 중립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의 85%가 윤석열 정부 3년 간의 평가에 있어 중간(보통) 이상의 점수를 부여했다. 따라서 ‘누가 계엄에 찬성하는가’ 보다 ‘누가 계엄에 반대하지 않는가’란 질문을 던지는 것(이 경우 중립과 찬성은 하나의 범주로 묶이게 된다)이 더 적합한지도 모른다. 이어지는 기초적인 결과들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다만 ‘진짜’로 정치사회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러한 이분화가 자칫 (잠재적) 계엄 찬성층의 규모를 과대 추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원고에서는 3개 집단으로 구분한 뒤 필요한 지점에서 중립층과 찬성층의 유사점에 대해 언급할 것이다
IV. 계엄에 대한 태도와 사회인구학적 속성
[그림 2]는 노년층만을 대상으로 계엄에 대해 반대, 중립, 찬성인 집단의 성별분포 및 학력분포를 보여준다. 성별의 경우 반대와 찬성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비중이 비슷했으나, 중립의 경우 여성들이 남성들의 두 배 가량 되었다. 이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입장에 대한 여성들의 판단보류(혹은 판단을 드러내는 것의 거부)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력의 경우 반대가 찬성에 비해 대학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노년층의 성별·학력 분포 (단위: %)
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계엄에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계엄에 대한 입장에 따른 평균연령은 찬성층에서 가장 높았으나(평균 71.3세)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았다(반대 68.3세, 중립 70세).
[그림 3]은 고령층의 지역분포를 보여준다. 중립층에서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비율이 상대적을 높게 나타나는 것에 (상술한 것처럼 중립층의 속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하다.
[그림 3] 노년층의 거주지 분포 (단위: %)
분석의 축을 조금 바꿔 교육수준 별로 살펴보면 고령층 중 고졸 이하에서는 계엄 반대 비율이 48%, 대학 재학 이상에서는 60%로 차이를 보였다. 찬성의 경우 고졸 이하에서는 30%, 대학 재학 이상에서는 25%의 분포를 나타냈다. 성별의 경우 남성에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여성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구분되었다(찬성과 반대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남). 즉, 중립의 경우 남성은 13%, 여성은 21%였다. 지역에 따른 계엄 의견을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에선 약 58%의 반대, 15% 전후의 중립, 26% 전후의 찬성 분포를 보였다. 부울경과 강원/제주에서는 약 50%의 반대와 25% 전후의 중립, 26% 가량의 찬성을 보였다. 광주/전라에서는 반대가 78%, 찬성이 12%로 격차가 가장 컸고, 대구/경북에서는 찬성 33%, 중립 29%, 반대 38%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가장 작았다.
V. 계엄에 대한 태도와 정치사회적 관점
[그림 4]는 계엄선포의 원인에 대한 동의 정도와 관련된 세 개의 문항(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임, 대통령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한 조치였음)에 대한 동의정도와 윤석열 정부 3년 간의 국정평가를 10점 척도로 물어본 결과(응답자 평균점수)를 제시하고 있다. 항목별로 계엄 반대와 찬성층 사이의 뚜렷한 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중립층의 응답패턴 및 점수는 계엄 반대보다는 찬성층에 훨씬 더 가까웠다. 찬성측은 국가안보 및 질서 문제의 심각성과 야당의 태도(소위 ‘발목잡기’)를 문제시하고 있는 반면 반대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사적 권력유지를 목표로 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 점수의 차이(야당태도-대통령 권력, 안보 및 질서-대통령 권력)는 계엄 찬성층에서 계엄 반대층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림 4] 계엄의 원인 평가 및 3년 국정지지율
[그림 5]는 계엄에 대한 입장에 따른 6개 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응답자 평균점수)을 보여준다. 0-10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으므로 중간값(보통)은 5점이다. 6070세대들의 기관신뢰의 평균값은 정부 4.5, 대통령 4.2, 헌법재판소 4.7, 선거관리위원회 3.9, 국회 2.6, 법원 4.2로 나타났다(그림에 포함 안됨). 이들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은 한국에서 새로운 발견은 아니지만, 정부와 대통령을 제외한 기관들에 대한 신뢰점수가 젊은 세대(2030, 4050)에 비해 6070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는 점은 특징적이다. 특히 계엄찬성-반대층의 기관신뢰가 5점(보통)을 사이에 두고 양편으로 갈린 것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법원 세 기관이었다. 이는 해당 문항이 계엄 이후 탄핵 정국에서 물어본 것이란 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가 계엄 중립과 찬성층에서 지나치게 낮은 점은 올해 상반기로 예측되는 탄핵선고 결과와 (만일 인용이 될 경우) 대통령 선거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기관신뢰 문제와 맞물리며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2024년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나 공정했는지에 대한 질문(4단계 리커트 척도, 숫자(1-4점)가 올라갈수록 공정함)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계엄반대층은 3.2점, 계엄중립층은 2.3점, 계엄지지층은 1.7점이었다. 2022년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평균값은 각각의 집단에 있어 3.2점, 2.9점, 2.3점이었는데 계엄 중립과 계엄 반대층에 있어 보수진영이 승리한 대선에 비해 패배한 총선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상당히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적 양극화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음모론에 대한 (정서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그림 5] 기관별 신뢰 수준
투표경험과 관련해서 특히 6070세대 계엄지지층의 패턴은 일관되고 뚜렷했다. 이들 중 79%가 지난 10년 사이 지지정당을 바꾼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중립(72%), 반대(65%)에 비해 높은 수치였으며, 그들 중 89%는 변함 없이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중립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은 79%였다. 계엄에 지지하는 노인들 중 98%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었고, 89%는 2024년 총선에서 지역구로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으며, 86%는 비례대표로 국민의 미래를 선택했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치적 양극화는 결국 거대 양당에 정서적으로 몰입하는 두 집단 간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림 6]은 정당(민주당, 국민의힘)과 정치인(이재명, 윤석열)에 대해 좋아하는 정도를 0-100 사이의 숫자로 물어본 결과의 평균값을 보여준다. 0점은 ‘대단히 싫어함’, 100점은 ‘대단히 좋아함’ 50점은 ‘좋지도 싫지도 않음’을 가리킨다. 계엄찬성층에서 국민의힘/윤석열에 대한 호감과 민주당/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은 극적인 대비를 이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보긴 어려우나) 민주당에 비해 이재명을 더 비선호하고, 국민의힘에 비해 윤석열을 더 선호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민주당에 비해 이재명을 더 비선호하는 경향은 계엄중립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6]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호감도
VI. 나오며: 고령층의 계엄지지층의 지지 이유는?
애초에 주어진 주제는 ‘노인들은 왜 계엄을 지지하는가’였다. 계엄을 지지하는 6070세대는 왜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일까? 이에 명확히 답하기 위해서는 심층면접(FGI포함)이나 보다 복합적인 서베이 질문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매우 기초적인 응답 분포들을 바탕으로 (추후 검증이 필요한) 가설 수준의 ‘이유’를 제시한 뒤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계엄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국민의힘 지지층이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가 비교적 일을 잘 하려 했음에도,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믿을 수 없는 관리하에 치러진 문제 많은 2024년 총선의 결과 기존의 질서 하에서 국정운영은 불가능했기에 비상계엄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본다. 현재 상황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이며, 이들은 공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호감 집단이다. 다만, 신뢰할 수 없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큰 문제이다. 그럴 경우 정권을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계엄중립층도 사실 찬성층과 더 입장이 가까움을 고려한다면, 6070세대에서 계엄에 대한 (적극+소극적) 찬성비율은 대략 40%이다. 이들이 향후 탄핵결과와 대선 과정에서 이들과 입장이 다른 집단과 겪게 될 갈등의 수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패턴이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된다면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몇 가지 변수의 분포에 기반한 기초적인 분석이다 보니 그 자체로 한계가 있지만, 특히 횡단면 조사이며, 계엄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이 정부지지 등 회고적인 평가를 비롯한 다른 문항들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참고문헌
스티븐 레비츠키·대니얼 지블랫. 2019.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서울: 어크로스.
배진석. 2022. “86세대와 세대 효과의 종언: 1992-2022 대선 분석.” 『EAI 워킹페이퍼』. 동아시아연구원.
Peterson, Jonathan, Kevin Smith, and John Hibbing. 2020. “Do People Really Become More Conservative As They Age?.” The Journal of Politics 82, 2.
[1] 보통 고령층, 혹은 노인은 65세 이상을 의미하나 여기에서는 샘플 수 및 10년(20년) 단위의 연령구분의 일관성을 위해 만 60세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강건성 검정을 위해 65세로 제한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했을 때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 정인관_숭실대학교 정보사회학과 교수.
■ 담당 및 편집:송채린, EAI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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