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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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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남북·북미 정상회담 합의 분석과 향후 과제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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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북핵 문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 특사단의 방북을 계기로 4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성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인식하게 된 결과이자, 우리 정부가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의 핵심을 신중히 공략한 결과라고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평가합니다. 다만, 전 교수는 아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로, 추후 협상 과정에서 제재 완화 및 북중 관계 변화에 따라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바, 국제사회는 압박과 관여 전략을 병행하면서 핵 포기 시 북한이 얻게 될 유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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