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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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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I 논평
왜 시진핑은 국가 주석의 연임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가?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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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헌법 개정, 1인체제의 서막으로 보기는 어려워" |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월 5일 개막했습니다. 특히,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헌법 개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어,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가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영남 서울대 교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돼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를 집단지도체제 붕괴 및 1인체제 등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합니다. 집단지도체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특히 개혁기에 총서기가 절대 권력을 가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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