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논평]
트럼프 쇼크, 무역전쟁, 한국의 과제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4월 7일(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가 기존 다자주의 무역 질서에 끼치는 변혁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제조업 부흥과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한 정치적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한국은 CPTPP 가입 등 탈미국형 경제 외교의 다변화와 함께 미국과의 개별 협상에서 실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동맹국을 포함한 전방위적 고율 관세가 세계 무역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의 다자무역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맞이했다고 평가합니다. 대담자는 한국이 생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맹 조정, 공급망 재편, 대미·대중 전략 재정비 등 장단기 대응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더불어, 미중 양자 압박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Global NK 비디오 코멘터리] 북한의 핵 위협 실체와 한미 확장억제(영문) |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지난 3월 8일 공개된 북한의 핵추진 전략 순항미사일 잠수함 개발을 중심으로, 그 배경과 전략적 함의를 분석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이 은닉·고도화·비축의 세 축을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해 왔으나, 이에 대응하는 한미의 정찰·감시·요격 체계가 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공표한 선제 핵공격 전략은 현실성이 낮으며, 실제 실행 시 김정은 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박 소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임을 역설합니다. |
[Global NK 논평] 북·중·러의 지정학적 역학 분석: 북중 관계 이론들을 중심으로 |
레이프 에릭 이슬리(Leif-Eric Easley)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북한 관계에 관한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의 지정학적 흐름을 분석합니다. 저자는 중국이 북한의 안보를 자국 안보와 본질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평양의 대러 접근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전략적 제약 속에서 제한적이거나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세 나라 간 상호 신뢰의 부재와 제도화의 미흡으로 인해, 이들 사이의 삼각 협력은 실질적으로 일시적이며 거래 중심적인 성격을 띤다고 평가합니다. 이슬리 교수는 러시아와의 연대를 통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이른바 ‘역 키신저’ 전략의 효과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며, 한국, 미국, 일본 간 가치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삼자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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