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한국외교 2025 전망과 전략

동아시아연구원(EAI)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 리더십의 동시다발적 위기 속 시작된 2025년 국제정치의 변수와 전망, 그리고 한국의 대외 전략 방향을 제시하는 신년기획 특별논평 “한국외교 2025 전망과 전략”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지난 한 주 발간된 5편의 논평은 북한의 대외전략, 한일 협력의 기회와 도전,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 트럼프의 경제 전략, 첨단기술 분야 경쟁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전망을 제시합니다.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트럼프 복귀에 따른 신냉전 구도에서 반사이익을 얻기를 기대하겠지만, 전면적 미중 탈동조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기대는 희망사항에 그치고 북한에 녹록지 않은 정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손열 EAI 원장(연세대 교수)은 트럼프 리스크라는 한일 양국의 공통 도전이 협력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어, 각국의 국내 정치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전향적 협력을 촉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박재적 연세대 교수는 미중 간 리더십 경쟁과 중견국 소다자 협력이 전개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승주 EAI 무역·기술·변환연구센터 소장(중앙대 교수)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디커플링과 리쇼어링 등 경제정책이 야기할 리스크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배영자 건국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AI 규제 완화 및 투자, 중국의 기술혁신 역량 증대에 따라 전개될 미중 AI 경쟁 속에서 한국이 데이터 및 인프라 열세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1. 박원곤, “③ 2025년 북한과 세계: 미중관계, 러우전쟁, 그리고 트럼프” [논평 읽기]
2. 손열, “④ 2025년 한일관계 3대 리스크 관리” [논평 읽기]
3. 박재적,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논평 읽기]
4. 이승주, “⑥ 트럼프 2.0 시대 트럼프 리스크와 한국” [논평 읽기]
5. 배영자, “⑦ 2025 인공지능 기술 경쟁과 세계정치: 한국의 대응 전략” [논평 읽기]

[북한과 세계] 2025 북한 대외정책 전망: 세계질서, 러우전쟁, 북미관계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주의, 북한군의 러시아 전쟁 파병, 트럼프 복귀와 북미 협상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2025년 북한의 대외관계를 전망합니다. 박 소장은 미중 갈등이 북한이 기대하는 진영주의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켜 전략적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북한 문제가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낮은 우선순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미 본토 타격능력 제한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로 인해 트럼프와 김정은 간의 대면 정상외교는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미중 대화 채널 복원 가능성을 열어두며, 특히 ‘한미연합훈련 및 미국 전략자산 전개 중단’과 ‘북한 ICBM 및 핵실험 중단’을 교환하는 형태의 북미 합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Global NK 인터뷰] 미중 전략경쟁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영문)

첸취 퀵(Cheng Chwee Kuik) 말레이시아 국립대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거래주의적이고 다자주의와 거리를 두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면서도, 이러한 기조가 아시아 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 미칠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아세안 국가들이 미중경쟁 속에서 비동맹 입장을 고수하며 중립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생존 전략으로 평가하고, 한국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세안과 유사한 입장에 서 있다고 분석합니다. 퀵 교수는 한국과 아세안이 역사적 발전 경험의 공유, 문화적 교류, 그리고 전략적 필요성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더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양측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ADRN 이슈브리핑] “친위 쿠데타” 시도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영문)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지난 12월 계엄령 선포 이후 전개된 한국의 헌정 위기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갖는 함의를 분석합니다. 저자는 대통령의 월권 행위와 이를 비호하는 여당의 오판, 그리고 강경한 대치 전술에 의존하는 야당의 행태가 저열한 정치를 야기하고 극한 대립에 의한 기능 부전의 상태를 방조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아울러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친위 쿠데타” 시도가 남긴 정치적 분열 등의 상흔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