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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중간평가, 정치 양극화와 제3당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024년 4월 총선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한국 정치에 제시하는 함의를 분석하는 단행본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분석: 중간평가, 정치 양극화와 제3당』을 전자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정권견제론과 정권안정론의 대립 구도, 유권자의 이념 및 경제사회적 배경, 공천 갈등과 선거 공정성 논란 등 주요 이슈에 이르기까지, 12인의 한국 정치 전문가로 구성된 저자들이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한국 정치의 다양한 측면을 제시합니다.

[Global NK 논평] 북한의 자충수: 자멸을 이끄는 3대 악법의 제정

하승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김정은 정권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제정한 배경에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 교수는 북한이 `3대 악법`을 바탕으로 남한을 포함한 외부 문화를 차단하여 내부 결집을 도모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통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북한 당국이 외부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도 기술의 콘텐츠는 통제하려고 모순적 행위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행보는 오히려 내부 불만을 고조시키고 당국에 대한 불신을 가속화하는 자멸적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나아가 하 교수는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통일독트린의 주요 추진 방안으로 설정한 만큼, 북한법과 북한 정권의 행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지양하는 등 현실적이고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ADRN 워킹페이퍼] 일본의 수직적 책무성: 대중의 인식이 주는 영향(영문)

이치하라 마이코(Maiko Ichihara) 히토츠바시대 교수는 일본 시민들의 저조한 정치 참여와 소극적인 정부 감시 및 견제 활동이 정부에 대한 책무성 실현을 난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배경에는 정치 활동과 관련되는 공적 영역과 일반 시민들의 사적 영역을 별개로 구분하고, 정부를 책임의 주체가 아닌 공공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만 여기는 대중의 인식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자는 현재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정치 참여가 일본 시민 문화(civic culture)의 전반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