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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K 논평]

북한의 ‘신냉전’ 외교와 한국의 대응 전략(영문)

전재성 EAI 국가안보연구센터 소장(서울대 교수)은 북한의 진화하는 ‘신냉전’ 외교전략 추진 배경 및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전 소장은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중러 협력 강화 움직임이 있지만, 대미 견제라는 목표에 기초한 편의적 결합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저자는 한국이 점증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안보협력과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가 북중러 대 한미일 진영 대립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포기 및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제협력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북한과 세계] 한미 확장억제의 목표와 도전 과제

박원곤 EAI 북한연구센터 소장(이화여대 교수)은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이라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한미 확장억제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위협하는 것에 더하여, 북한이 핵을 먼저 사용하지 않는 한 미국이 선제적으로 핵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임을 공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울러 2023년 4월 ‘워싱턴선언’을 계기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층 더 제도화 된 것은 사실이나,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직면하게 될 리스크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