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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포커스] 가짜뉴스와 한국 민주주의,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

  • 2024-06-03

20243월 둘째주

[EAI 여론브리핑] 가짜뉴스의 도전과 한국 민주주의 여론 브리핑

동아시아연구원(EAI)과 (주)한국리서치는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관한 한국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월 웹기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EAI는 본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 양극화에 대한 함의 및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또는 허위정보)에 대한 인식의 양극단 간 편차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공개합니다. 한국의 정치 양극화는 이념의 대립 보다 지지하는 인물,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립이 강하다고 분석되며, 윤석열, 이재명 지지자들이 뉴스를 접하는 방식과 가짜뉴스를 인식하는 양상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 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EAI 워킹페이퍼 시리즈] 가짜뉴스와 한국 민주주의

EAI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정치학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발표합니다. 인터넷이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부상한 이래, 가짜뉴스가 건전한 정치 여론 환경 조성을 저해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발간되는 이번 시리즈는, 허위정보 확산이 한국 민주주의에 제기하는 도전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모색합니다.


보고서 발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원택, "포퓰리즘, 가짜뉴스와 한국 민주주의" [보고서 읽기]
  2. 윤성이, "인식조사를 통해 본 가짜뉴스 문제의 본질과 대응 방안: 구조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보고서 읽기]
  3. 이숙종,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국제적 규제 추세와 한국의 대응 방안" [보고서 읽기]
  4. 임성학, "한국의 외국선거방해(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에 대한 인식과 현황" [보고서 읽기]

[ADRN 워킹페이퍼]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영문)

EAI는 아시아민주주의연구네트워크(ADRN)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10월부터 진행한 아시아 각국의 수평적 책무성(horizontal accountability) 연구 프로젝트의 결과 중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한국, 스리랑카, 대만, 태국 등 7개국의 연구 결과를 워킹페이퍼 시리즈로 발간합니다.저자들은 정부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권한 비대화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기관별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사 및 재정 독립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수평적 책무성을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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