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일보가 동아시아연구원(EAI)과 공동으로 파워 조직 24곳에 대해 실시한 국민 인식 평가 조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2011년 5위에서 3위, 국세청은 9위에서 7위로 두 계단 씩 올라섰다. 반면에 검찰과 국세청의 신뢰도 순위는 각각 14위, 11위였다. 영향력이 커진 데 반해 신뢰도는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한 것이다. 경찰과 국가정보원도 각각 영향력이 6위, 14위였으나 신뢰도는 8위, 16위로 비슷한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영향력-신뢰도 격차는 심각한 문제다. 커진 힘을 뒷받침할 만큼 신뢰가 쌓이지 않는다는 건 결국 국민이 두 기관의 처분에 승복하지 못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민간 부문의 경쟁력이 공공 부문을 앞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해도 현재의 신뢰도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동체를 유지하는 법과 질서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영향력-신뢰도 격차가 가장 큰 검찰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검찰이 올 들어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 국정원 댓글 의혹, CJ그룹 사건 등 굵직한 수사를 벌였거나 벌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악의 위기로 몰렸던 지난해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 때와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몇 건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까지 연결되지 못한다. 세무행정의 중추인 국세청도 전군표 전 청장 구속 등으로 도덕적 신뢰가 계속해서 흔들려 왔다.
정부와 해당 기관은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개혁에 나서야 할 때다.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임을 자각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 노력이 쌓일 때 진정한 의미의 영향력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