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6월에 실시한 미군기지이전 관련 여론조사에서 ▲찬성 49%, ▲반대 24.3%로 찬성여론이 반대여론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올해들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미군범죄, 환경오염에 등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평택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지식포럼'을 열어 미군기지에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 조사한 '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찬성 35.0% ▲반대 37.0%로 조사돼 미군기지 여론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동아시아연구원이 평택시민 19세 이상 성인 남여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22일부터 25일가지 4일간 진행했으며 표집오차는 신뢰수준 ± 4.0이다.
지난 1년새 이같이 미군기지이전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미군기지 이전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환경오염, 미군범죄 등 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특히 부정적 의견은 K-6, K-55 기지변 주민보다 비 기지 주민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여론조사에서는 정부가 제정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지원법에 의해 일자리창출, 경제활성화, 교육의료 인프라제고, 국제도시 등 정부지원 및 지역개발 4개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군범죄와 퇴폐문화에 대한 우려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 ▲심각하다 59.6%로 나타났다. 기지주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다 59.6%,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도 ▲심각하다 58.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기지이전 발표후 처음이어서 평택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도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기지이전확장반대운동이 본격화되던 2003년부터 2004년 평택시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결과 2003년 ▲반대 53% ▲찬성 37.8% 2004년 ▲반대 52.9% ▲찬성 41.0%, 2006년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0.3% ▲반대 37.2%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여론악화 원인으로는 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 정부지원계획의 지지부진과 지역경제 파급 미약, 최근 미군 성폭행범죄, 고엽제 등 환경오염 악화, 불평등한 소파협정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평택시민들은 평택주둔 주한미군 장병 대상의 통행금지제도와 주변 업소 출입통제 정책에 대해 찬성여론이 매우 높게(찬성 62.3%, 반대 27.6%) 나타나 지역상권 활성화나 종업원 인권문제보다 주한미군 범죄와 퇴페문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주한 미군 이전비용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미군 이전에 대한 악화된 평택시민의 여론을 정책당국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될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아시아연구원 정한울 여론분석센터 부소장은 포럼에서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관계가 중요함에도 이에대한 자료 축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며 '여론이 악화됐다는 사실에서 보여주듯 사후처방이 아니라 사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