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
58.8%, 53.2% '단계적 무상급식 해야…
서울시 "투표율이 관건, 가능성은 충분하다"
오는 8월24일쯤 실시 예정인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오 시장은 “투표율만 달성되면 6.5대 3.5나 5.5대 4.5로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었다.
<조선일보>가 25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문안대로 물어본 결과 '소득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58.8%,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까지, 중학교는 2012년까지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한다'는 39.1%였다.
이 여론조사는 조선일보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 실시했다.
선호하는 정당에 따라 의견은 달랐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78.7%가 '단계적 무상급식'에 찬성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60%는 '전면적 무상급식'에 찬성해 여야 지지성향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같은 날 중앙일보가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다.
<중앙일보>와 YTN-동아시아연구원(EAI)이 2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3.2%가 서울시 안(‘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을 선택했다.
민주당 안(‘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실시’)을 지지한 응답자는 38.1%였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면 “막대한 예산 소요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76.0%가 “공감한다”고 밝혔다.
반면 단계적 무상급식을 하면 “소득 하위 50% 학생들이 가난한 학생으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선 응답자의 58.0%가 동의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면 ‘낙인(烙印)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응답자의 과반 이상이 동감하긴 했지만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호응도가 낮았다고 분석했다.
√ 투표율이 핵심… 가능성은 충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히 가장 민감한 사안인 투표율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견이 34.6%로 투표 성립 요건인 33.3%보다 약간 높았다.
이 신문은 과거 선거 결과를 예로 들며 투표 한 달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측정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률과 최종적인 실제 투표율이 비슷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번 세금급식 주민투표처럼 투표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의 경우에도 투표율 여론조사 결과는 상당히 정확했다.
지난 4·27 경기 분당을(乙) 보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3월 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 의향률은 51.7%였고, 한 달 후 실제 투표율은 이보다 약간 낮은 49.1%였다.
때문에 향후 서울시의 물밑 투표 독려 활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투표율 미달로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길 내심 바라는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 불참'이란 소극적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투표함만 개봉된다면 투표 결과는 자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투표율이 문제인데 정치권에서 어떠한 논쟁이 벌어지고 여기에 유권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