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에 비해 국민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8대 국정어젠다 34개 핵심쟁점을 뽑아 일반 국민과 정치인에게 물은 결과다.
8대 국정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역할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주의 △정치적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민주주의와 효율적 국정관리 △정치제도의 개혁과제 등이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1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냐 자율이냐
응답자 73%가 '기업 자율성 존중' 정책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85%)고 답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63%)고 응답했다.
일자리 창출, 정부냐 기업이냐
응답자 70%와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91%가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를 선호했다.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55%는 '정부 보조금 확대'를 택했다.
감세 통한 선택적 복지냐 증세 통한 보편적 복지냐
응답자 65%는 '세금을 내리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72%가 이와 같았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85%는 '세금을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 규제, 강화냐 완화냐
국민은‘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69%).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국민 여론보다 높은 74%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3%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를 선호했다.
학생인권강화냐 교권보호냐
응답자의 76%가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80%도 '교권 강화'를 꼽았다. 민주당 의원 등은 응답자의 55%가 교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관 인사, 전문성 우선이냐 도덕성 우선이냐 국민 55%는 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중 65%가 도덕성을 선택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5%가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은 "쟁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핵심 이슈에서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여론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이는 민주당이 '좌클릭'하라는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14일~15일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 전화면접조사(CATI)를 통해 했다.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다. 또 지난 3월2일~9일까지 6일 동안 국회의원 및 4급 보좌관(한나라당 74명, 민주당 40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등 22명) 총 13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질문지 배포 및 수거)으로 설문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