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국내 정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일반 국민과 정치인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에 비해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AI는 8대 국정 어젠다별로 3~5개씩 34개의 핵심쟁점을 뽑아 조사했으며, 이는 모두 내년 총선과 대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로 구성됐다.
8대 국정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역할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주의 △정치적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민주주의와 효율적 국정관리 △정치제도의 개혁과제 등이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장관 인사 기준’ 등 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했고,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학생인권강화 대 교권보호’ 등 1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다.
‘학생인권강화 대 교권보호’ 질문에서 국민은 응답자의 76%가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80%도 이 질문에서 ‘교권 강화’를 꼽았으나 민주당 의원 등 응답자의 55%는 교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측을 선호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인 ‘기업정부규제 대 자율성’ 부분은 국민 응답자 73%가 ‘기업 자율성 존중’ 정책을 지지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또한 기업에 대한 규제보다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응답률 63%가 앞선 결과들과 반대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에서도 국민 응답자와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의견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자인 ‘기업 성장 지원’을 국민의 70%와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 91%가 각각 택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절반을 넘는 55%가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감세를 통한 선택적 복지냐’와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국민은 증세를 통한 보편적 복지보다는 감세를 더 희망했다. ‘세금을 내리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5%였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72%는 이와 같은 의견이었으며,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의 85%는 ‘세금을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반대편의 의견을 더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를 놓고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의 69%는 지속되는 전세난과 주택난 속에서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보다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74%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를 택했으며,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63%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장관을 인사하는데 있어 ‘전문성’을 중시하느냐와 ‘도덕성’을 중시하느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의견이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5%가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국민 응답자 55%는 도덕성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또한 65%가 도덕성을 중시했다.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은 “쟁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핵심 이슈에서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여론과 차이가 크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좌클릭’하라는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 국민은 일자리, 저출산 및 고령화, 경제성장, 교육 순으로 꼽은 반면, 정치권은 이외에 사회양극화와 주거문제를 중요 이슈로 꼽았다.
EAI는 지난 2월 14일~15일 일반 국민 1000명에게 컴퓨터 전화면접조사(CATI)를 통해 설문조사(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를 벌였으며, 3월 2일~9일 중 6일 동안 국회의원 및 4급 보좌관(한나라당 74명, 민주당 40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 등 22명) 총 136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법(질문지 배포 및 수거)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