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00명-여야 의원 등 136명
■ 동아시아연구원 설문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보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국내 정치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정책선호도를 일반 국민 1000명과 여야 의원 및 4급 보좌관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EAI는 △일자리 창출과 정부의 역할 △양극화 해소와 복지사회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한국사회의 개방성과 다문화주의 △정치적 자유와 공공질서의 조화 △민주주의와 효율적 국정관리 △정치제도의 개혁과제 등 8대 국정 어젠다별로 3∼5개씩, 34개의 핵심쟁점을 뽑아 조사했다. 모두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표심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설문조사 결과,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학생인권강화 대 교권보호’ 등 1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선택했으며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장관 인사 기준’ 등 8개 쟁점에서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했다. 민주당의 정책이 한나라당보다 국민 여론과 ‘괴리’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
EAI 여론분석센터 정한울 부소장은 “쟁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도 있겠지만 핵심 이슈에서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의 정책이 국민 여론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정 부소장은 “이는 민주당이 ‘좌클릭’하라는 지지층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생인권이 먼저냐, 교권이 먼저냐
국민은 ‘교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응답자의 76%가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것.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80%도 ‘교권 강화’를 꼽았다. 반면 민주당 의원 등은 응답자의 55%가 교권보다 ‘학생인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업 정부규제냐, 자율성이냐
정부와 기업 간 관계에 대해 국민 응답자 73%가 ‘기업 자율성 존중’ 정책을 선호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적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기업에 대해 규제보다 자율성을 키워줘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5%에 이르렀다. 민주당은 반대로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63%였다.
정부 보조금 확대냐, 기업 성장 지원이냐
그동안 전문가들이 일자리 창출 해법으로 제시한 안은 크게 2가지.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과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다. 국민의 70%는 후자를 선택했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도 91%가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호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여전히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55%로 절반을 넘었다.
감세 선택적 복지냐, 증세 보편적 복지냐
국민은 증세를 통한 복지 혜택의 확대보다는 감세를 더 희망했다. 65%가 ‘세금을 내리고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의 72%가 같은 의견이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의 경우 85%가 ‘세금을 올리고 보편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해 현재의 당론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규제 강화냐, 규제 완화냐
지속되는 전세난과 주택난 속에서 국민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보다는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69%).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국민 여론보다 높은 74%가 부동산 규제완화와 공급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3%가 부동산 규제강화와 수요억제를 선호했다.
장관 인사 전문성 중시냐, 도덕성 중시냐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도 국민 여론과 다른 선택을 한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게 장관 인사 기준. 국민은 장관을 임명할 때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층에서는 전문성을, 진보층에서는 도덕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전문성보다는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응답자가 55%로 과반을 넘었다. 민주당 의원 및 보좌관 중 65%가 도덕성을 선택한 반면 한나라당 의원 및 보좌관은 65%가 전문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가 향후 10년 동안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핵심 정책분야’를 묻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 교육 순으로 꼽은 반면 정치권은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외에 사회양극화와 주거문제를 중요 이슈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