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결정은 통치자가, 군사차원 결정은 군대 자율에 맡겨야 국가안보 전문성 발휘 가능
* 아래 자료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와 한국국방정책학회 주최 안보학술회의 발표자료임.
1. 머리말
2010년에 한국은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한해였다. 지난 해 한국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더욱이 한국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간 협력과 합의를 이루어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다른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작년 한 해는 남북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잦았고 안보 위기가 고조된 한 해이기도 하였다. 지난 해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의 구축함이 피격되었고, 북한의 해안포가 연평도의 군대는 물론 민간인 주거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포격을 가하여 6.25 전쟁 이후 최초로 민간인 거주지역이 파괴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은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러한 군사적 갈등과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군이 과연 대외적 안보를 확고히 하기 위한 준비태세는 갖추어 있으며 위기상황 시에 이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 우려하게 되었다. 특히 천암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사건 시 정부와 군이 각각의 사건에 과연 적절하게 대응 했는지에 깊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글은 첫째, 천안함 피격사건을 포함한 연평도 사건 그리고 아덴만 선원 구출작전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대비태세는 잘 갖추어져 있었는지, 둘째, 각각의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은 어떠했으며, 셋째, 정부와 군의 각 상황에 대한 대응이 국민의 정부와 군에 대한 인식과 신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설문결과와 매스컴의 보도내용,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군의 준비태세, 실제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군의 대응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1) 천안함 피격사건
알려진 바와 같이 천안함 피격사건은 2010년 3월 26일 저녁 백령도 근처 해상을 순항하던 초계함인 천안함이 갑자기 폭발음과 함께 두 동강이 나서 침몰한 사건으로, 당시 이 배에 탑승했던 해군 승조원 104명 중 58명은 해안 경비정에 의해 구조되고 나머지 46명 중 40명은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사건이다.
천안함이 침몰한 뒤 그 원인에 대해 어뢰설, 기뢰설, 피로파괴설, 좌초설 등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정부는 천안함 사건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민과 군의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으며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오스트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에서 24명의 전문가들이 추가로 합동조사단에 참여하여 국제적인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5월 20일 두 달여에 걸친 천안함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에서, 조사단은 수집한 파편자료와 그동안 군이 확보한 비밀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절단되어 침몰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무기는 북한에서 제조된 고성능 폭약의 어뢰이며 이 어뢰는 북한의 소형 잠수함정으로부터 발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단은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소형 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 서해 북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후에 기지로 복귀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북한은 이 사건과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부인하고 도리어 천안함 사건의 조사를 위해 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친북 단체들은 이 사건에 북한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희석시키거나 부인하고자 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및 이사국에 서한을 발송하여 정부의 대북 제재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범민련 남측본부는 천안함 사건 발표내용이 조작되었다고 부인하고 일부 야당 및 언론 역시 정부 조사단 발표에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며 천안함 사건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되었다.
천안함 피침사건에 대한 군의 준비태세와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상황 대응능력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째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건 전 북한 잠수정과 이를 지원하는 배가 북한의 해군 기지에서 출동한 뒤 사라졌고 천안함 피격 직전 북한 해안포가 나타났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에 대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고 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았다“고 한 야당의원이 지적하였다.
둘째로, 모든 상황보고나 전파는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보고체계가 확립되었을 때 효율적인 통합지휘나 전투력 발휘도 가능한데, 천안함 사건 시 지휘계통을 통한 정상적인 보고 이전 청와대에 천안함 사건이 먼저 알려저 지휘상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런 현상은 자군 중심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지휘계통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보고로 효율적인 지휘와 합동전력을 발휘하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지적이다.
셋째로, 천안함 피침사건에 대한 상황보고가 지연되고 사건 내용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수정되는 등 초동조치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다. 당시 천안함으로부터 어뢰에 의한 피격으로 판단된다는 보고가 있었음에도 그 내용이 묵살됨으로써 초기 대응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래 보고했던 사고 발생시간을 임의로 수정하였고, 천안함 침몰 당시 속초함 인근에 북한의 반잠수정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나중에 새때라고 판단하는 등 사건내용이 변경되었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피침사건의 초기 대응과 관련한 혼란과 문제점의 배경에는 예상치 못한 어두운 야간에 북한의 기습공격이 있었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인명구출에 집중하다 초동단계에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천안함 사건 몇일 전 북한의 잠수정과 배가 원래 북한의 정박기지로부터 사라지고 숨겨졌던 해안포가 나타나는 등 평소와 다른 여러 징후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대비가 미흡했던 점은 문제로 남는다. 또한 지휘계통을 벗어난 상황 전파로 인해 지휘상의 혼란을 야기하였고 각 군간 원활한 합동작전이 미흡한 것도 문제이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 관계를 돌이켜 보면 북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그 양상은 달랐으나, 한국에 대한 공격과 파괴행위 등의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 하였다. 북한의 도발행위는 6.25 전면 남침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후 복구를 마쳤다고 공언한 196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이 다시 격화되어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한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남침용 땅굴 굴착, 아웅산 폭탄테러사건, 올림픽 개최방해를 위한 KAL기 폭파사건 등 국내외를 막론하고 무력도발이 계속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선 이북을 자기 영해라고 주장하며 잠수함과 반잠수정 그리고 공기 부양정 등 해상 특수작전을 위한 장비를 꾸준히 증가시켜 왔고 고도의 특수작전과 후방침투 등 일반적인 특수작전을 수행 할 특수병력 규모를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북한은 이런 특수 병력과 장비를 활용하여 NLL 해역에서 군사적 도발을 주도하였으며 이런 도발행위는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던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었고 2009년에는 한 차례, 그리고 2010년에는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감행하였다.
2005년 이래 한국군은 첨단화, 정보화된 군사력을 지향하는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여 육군은 주로 차량화 기계화를, 공군은 군사용 위성과 무인정찰기를, 해군은 이지스함과 최신 구축함을 각각 도입하는 등 국방개혁을 추진하였는데 그 계획에는 서해 5도의 해병대 병력감축도 포함되어 있었다.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 이런 국방개혁이 과연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의한 무력도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특히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서해지역에서 해병대 감축이 적절한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북한의 천안함 피격 이후 국방개혁 계획에 대해 주요 언론들은 한국군이 대양해군, 우주항공, 미래육군을 지향하다가 정작 “한반도는 누가 지키나?”고 문제 제기하였고, 대양해군 외치다 안방서 북의 잠수함 위협에 직면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은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실체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한국 국민들이 북한을 위협적 존재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3년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만이 북한을 중요한 위협이라고 지목하였는데 “한국은 북한에 식량, 비료 및 경제투자를 제공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샀고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햇볕정책은 김정일의 위협을 감소시킨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을 과거의 장애물로만 여겼던 젊은 층의 대북관이 바뀌기 시작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 후 정부는 안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군의 대응태세, 지휘보고체계, 정보능력, 등 군대 전반의 개혁을 약속 하였다. 또한 군 당국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우선적인 판단기준으로 삼아 기존의 전력계획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과거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미래 위협에 대비한 전력증강에 초점을 맞춘 국방개혁안은 북한의 현존 위협을 고려한 전력증강 우선순위로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천안함 사건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해상 교통로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한 교역을 중단하고 천안함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천안함 피격사건에 군의 대응과 여론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 대다수 언론은 북한의 만행에 대해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요구한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담화 이후 주요 일간신문에서는 북한 정권의 직접 사과와 책임을, 그리고 한국군에 대해서는 안보 관리능력의 향상과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 동아시아연구소(EAI)와 중앙선데이 및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비율이 66.8%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의 여론조사 결과 수치, 63.8%보다 높고 2000년 1차 정상회담 직후 여론조사에서 수치, 18.9%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세대 간 안보 불안감의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비율이 50% 이상인데, 20대에서는 72%, 50대 이상은 71.4%로 매우 높고, 30대와 40대에서 각각 61.8%와 59.4%로 나타나 20대나 50대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다.
50대 이상 장년층이 안보상황을 불안하다고 보는 것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직접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이라고 이해되나, 20대가 안보상황이 불안하다고 보는 것은 예상치 못한 결과이다. 이렇게 20대가 불안하다고 보는 배경에 이들이 자유화, 민주화 시대에 어린 시절을 풍요롭게 지내고 어학연수나 유학 여행 등을 통해 해외 경험이 많은 세대로 북한 정권의 비인간적 통치와 도발행위를 전세계적 기준에서 보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한편, 누가 제공하는 천안함 사건 정보나 설명을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보다 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8.7%로 제일 높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17.9%로 그 다음으로 높고, 정부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고작 17.5%로 공식적인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설명을 다수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시민단체 정보나 설명을 신뢰한다는 비율도 14.2%로 시민단체를 신뢰하는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조한 이유는 사건 초기에 정부가 신속,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고, 사건의 발발 시점이나 내용을 번복하거나 누락하여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데서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 및 야당의 지속적인 의혹제기와도 무관치 않다고 본다.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국가위기 시 국론분열을 촉발시킬 수 있어서 사건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을 신중하게 발표하고, 대국민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정부와 군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천암함 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적절했다고 보는 비율이 35.5%이고, 지나치게 북한의 눈치를 본다는 비율 역시 33.1%로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 이는 북한의 도발행위에 정부와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고, 북한에 지원을 하면서도 보다 당당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도 볼 수 있다.
<그림 1>. 주요 사건에 따른 안보체감도 변화
위 <그림1>은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발사 시점부터 2010년 천암함 피격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발표까지 안보체감도의 사건별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직후 안보가 불안하다고 보는 비율은 천안함 사건 직후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과거 어느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안함 사건 직후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8%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결과 발표 직후에는 그 비율이 10%가까이 증가하여 75.4%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불안감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기습공격에 대한 불안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 사전 대비하지 못하고 천안함 공격시 이에 재대로 대응하지 못한 군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기도 하다.
한편, 천암함 사건에 대해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전에는 정부가 대응을 잘한다고 보는 비율은 41.2%, 잘못한다고 보는 비율이 47.5%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나,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는 열 명 가운데 여섯 명꼴로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조사결과 발표 이후 군대와 정부에 대한 여론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안함 사건의 교훈을 되새기며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자는 취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가 천안함 소속인 제2함대사령부에서 개최되었는데, 국방부 청사가 아닌 예하부대에서 열린 것도 해방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국방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천안함 사태로 대군 신뢰도가 급락했고 군내부적으로는 자괴감과 제대별, 계층간 불협화음이 드러나는 등 군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휘관들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심정으로 천안함 피격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상황발생시 초기대응과 위기관리 능력을 확고히 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여 작전기강과 장병들의 정신무장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
3) 연평도 포격사건
천안함 피격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이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연평도 군 부대는 물론 민간인 지역을 향하여 무차별 포격을 가하였다. 북한은 한국군 사격훈련이 자신들의 영해를 공격하는 행위라고 맹렬히 비난하며 이의 중단을 요청하였는데, 한국군은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은 한국 영토 내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포격방향도 NLL 남쪽 해상을 지향하였다고 밝히며 예정대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국군이 훈련을 마친지 한 시간 후 쯤 북한군은 한국군 기지는 물론 민간인 거주지역까지 무차별 포격을 가하여 다수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북한군이 포격을 가하자 한국군도 이에 응사하여 북한의 포진지를 포격하였고, 한 시간여 교전이 계속되는 동안 한국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켰지만 북한군이 더 이상 포격하지 않아 전투기에 의한 타격은 없었다.
북한군이 연평도를 향하여 발사한 포탄에는 높은 열과 압력을 수반하여 콘크리트까지 관통하고 화재를 극대화하는 열압력탄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건물 파괴와 인명 살상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특수 포탄이다.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한국은 물론 북한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3명이 중경상을 당하였고, 그 밖에 주택 12동이 대파되고 25동이 불에 탔으며 차량 3대와 컨테이너 박스도 여러 채 파괴되었다. 북한도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성사진에 나타난 K-9 자주포의 포격 흔적으로 볼 때 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은 한국군 기지는 물론 민간인 주거지역까지 무차별 공격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을 한반도에서 한국전 이후 가장 심각한 사건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다. 더욱이 한국전 이후 최초로 남북한 교전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민간 시설을 파괴시킨 북한군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이 강하게 비난하였다. 천안함 피격에 이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은 분노하였고 정부와 군의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군 기지는 물론 민간인 지역까지 공격한 북한군의 행위는 유엔 헌장 51조에 명시된 자위권의 발동대상이며 모든 무력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유엔헌장 제2조 4항과 정전협정에 저촉되는 전쟁범죄에 해당 된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으로 NLL 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나 한국 국민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정부를 자극하여 대북 강경책을 자초 하였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더욱 고립을 당하게 되었다.
4) 연평도 포격에 대한 군의 대응과 대군 여론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고 군지휘관들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하지 못하도록 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에 북한은 또다시 연평도에 포격 도발을 감행하여 많은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당하였다. 북한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은 군과 정부에 대해 비판하였고, 포격에 대한 초기 혼란과 말바꾸기를 질타하며 한 언론인은 한국군이 “당나라 군대 같다”라고 조롱하였다.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한 이후 군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정리하면 첫째로, 북한의 포격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적의 무력도발에 대해서 2-3배의 화력으로 응징한다는 교전규칙을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포격에 강력한 화력으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북한군의 포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이유로 대응을 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상부 지시 때문이 아니었냐는 논란이 일기도 하였다.
둘째,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와 군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히고도 북한군의 포격에 대해 늦게 대응하였고 그 수위도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이 있었고, 셋째,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최초 발표와 달리 상당수 포가 작동 불능상태에서 일부만 대응사격에 나섰고 탐지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결국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준비태세가 미비했고 북한군의 포격에 대한 대응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국방장관은 북한의 포격 이후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한 것은 훈련이 잘 되었을 때나 가능한 일이라며 늑장대응을 일축하였고, 대응수위에 대해서는 적의 도발에 대한 교전규칙을 수정하여 해·공군이 바로 공격원점을 타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 국민 2명 중 1명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49.0%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반면, '적절하게 잘 대응했다'는 응답자는 불과 29.2%이다.
이런 설문결과를 연령대 별로 살펴보면 20대의 응답자 중 59.4%, 30대에서는 55.8%, 40대에서는 53.4%, 50대 이상의 경우 35.5%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군의 대응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56.1%와 여성 응답자의 41.8%가 각각 북한군의 포격에 대응을 잘못했다고 보았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적 평가가 높았는데, 특히 전북(77.4%), 전남·광주(61.3%), 부산·경남(53.0%), 경기·인천(52.9%) 등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우리 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이 확인되었다. “전투기로 폭격하는 등 더욱 강력히 대응했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53.1%이었고,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견은 30.3%로 이 둘을 더하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국민 10명중 8명 이상은 한국군이 보다 강력히 대응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향후 북한의 유사한 도발에 대해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두 견해가 양립하고 있다. 즉 “군사력을 동원하여 몇 배 더 응징해야 한다”는 의견에 전체 응답자의 44.9%가 동의하는 반면,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되 전면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군사행동을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45.5%가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철저하게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전규칙에 따라 대응 하되 그것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서로 양립하는 듯 한다. 그러나 두 견해는 외견상 서로 대립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전자는 군에 대한 바램이고, 후자는 정부에 대한 주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 군대는 단호한 군사적 응징을, 정부에는 교전규칙에 의한 단호한 군사적 응징 이후 확전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하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도발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 때문이라는 의견에는 전체 응답자의 15.4%만 동의하고 다수가 이를 부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반응과 행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민주당은 문제 해결보다 정부 비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65.9%가 동의하는 반면, 당파적 입장을 떠나 국익 차원에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에는 19.1%만 동의할 뿐이다. 이런 결과를 연령별로 세분하면, 20대에서 75%, 30대에서 67.3%가 민주당의 대응에 부정적이었고,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 75.8%, 서울에서 71.4%가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광주 전라에서는 51.0%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안보 불안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7.0%가 “강력한 대북압박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대북 강경책을 지지한 반면, “남북정상회담이나 대북특사 등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기대감을 나타낸 응답자는 전체의 38.7%에 불과해 온건책보다 강경책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강경책에 대한 성별 지지율에서는 여성의 51.4%와, 남성의 62.9%가 지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강경책을 선호하고 있다. 강경책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에서는 서울 응답자의 65.6%, 대전·충청에서는 62.0%, 대구·경북에서는 61.9%가 각각 강경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 핵위협 속에서도 남북 추가경협은 반대하였으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율이 그리 낮지 않았는데 연평도 포격 이후에 상당한 태도변화가 나타났다. 즉, “김정일 체제 유지에 악용될 그 어떤 지원도 반대 한다”는 의견에 대한 지지율이 36.2%이고 “북한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경제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33.9%가 지지하였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사과 가능성이 희박 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체 응답자의 70.1%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반대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에 대해 원칙적이고 강경한 태도는 특히 20대의 젊은 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정일 체제유지에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지원도 반대 한다”는 의견에는 20대의 43.5%, 30대의 35%, 40대의 32.9%, 그리고 50대 이상의 35%가 지지하고 있어서 전통적으로 대북 적대감이 높은 50대 이상 세대보다 20대-30대가 오히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는 2010년 11월 29일-12월 2일 한겨레21, 인크루트, 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하는 비율이 20대에서 70.1%, 30대의 41.5%, 40대의 38.8%로 20대에서 강경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대북 강경책의 전통적 지지층인 50대 이상의 지지율 44.8%보다도 20대 지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20대가 대북 강경론의 핵심 세대로 부상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20대의 특성은 대부분 군의 정치개입이 종식되고 자유화 민주화 시대에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였으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으로 해외 경험이 있는 세대로 전세계적 기준에 익숙하여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고 주민들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를 일삼는 북한 정권에 대해서 정서적 반감이 강하다. 여기에 최근의 천안함 피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에서 군함이 침몰되고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현실 앞에 북한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오늘날 북한에 원칙적이고 본질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대표적 세대가 중장년층보다 오히려 20대의 젊은 층이다.
요약하면, 무력도발에 대한 자위권 발동 다짐과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갖춘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포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은 군과 정부에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워하며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에 대한 대화 등 온건책보다 대북제재 등 강경책을 선호하는데 이런 태도 변화는 특히 젊은 층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4. 신임 국방장관 취임과 전투 지향적 군대육성
언급하였듯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북한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며 도발을 지속하여 왔으나, 대북 정책은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어느 때는 북한 도발에 대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다른 때는 교류협력과 지원 등을 통한 온건한 정책을 추구하였다.
과거 10여년 동안 대북정책의 변화에 따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방식도 변하고 전력증강 계획도 북한의 위협보다는 미래 위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 결과 서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도, 도발시 초기대응도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자초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퇴하고 김관진 장관이 취임하였다. 신임 장관은 취임식에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은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으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또다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 오면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임 장관의 전투 중심으로의 군대개혁은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전투력 향상에 매진할 수 있는 근무환경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다. 북한군의 연평도 도발로 중단된 해상 사격훈련도 12월 20일 실시하였다.
1) 연평도 사격훈련의 재개와 국민여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각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사격훈련이 시작된 오후 북한군의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비태세를 갖추었다.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공군은 전투기를 출격시켜 서해상에 대기시키고 해군은 이지스함을 비롯한 함정 10여 척을 서해상에 전진 배치하여 한국군 합동으로 대응할 군사대비 태세를 갖추고 사격훈련이 실시되었다. 2월 20일 오후 시작된 사격훈련은 발칸포 사격을 끝으로 오후 3시 55분 경 모두 종료되었으나 북한군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북한은 20일 실시된 우리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분풀이하는 식의 군사적 도발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연평도에서 재개된 사격훈련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걱정하였으나 다수 국민은 사격훈련으로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찬반 입장이 대립되는 가운데 국민여론은 사격훈련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실시한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사격훈련을 계속 해야 한다는 비율이 66.6%로 사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율 26.2%을 압도적으로 능가하고 있다. 연령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20대의 76.2%, 50대 이상은 68.7%, 40대는 65.2%, 30대는 57.3%가 각각 사격훈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삼호 주얼리호 인질구출과 국내외 여론
또한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상선들이 해적에 납치되어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한국 선박들이 해적들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 또다시 2011년 1월 삼호해운 소속 주얼리호가 해적에 피랍되었다. 그동안 인질의 안전을 중시하여 한국 선박이 피랍될 때마다 거액의 돈거래로 선박과 선원들이 풀려났으나 정부는 더 이상 해적들의 만행을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출작전에 돌입하였다. 1차 구출작전에서 해적들의 속임수로 실패하였으나 제2차 아덴만 여명작전이라는 이름의 인질 구출작전이 개시되었다.
합참이 건의한 구출작전에 대통령의 승인과 함께 2011년 1월 21일 한국 해군은 최영함과 해군 특수전 병력이 아덴만에 억류된 주얼리호에 투입되어 5시간의 교전 끝에 해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피랍 6일만에 21명의 모든 선원들을 구출하였다. 작전 수행과정에서 8명의 해적들이 사살되었고 5명을 생포 하였으나 한국 해군의 사망자는 없었다. 선원 가운데 사망자는 없었으나 선장이 복부에 관통상을 당하였다.
정부가 해적과 비타협 원칙을 고수하고 인질 구출작전을 전개한 데는 더 이상 해적에게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 작전을 감행하였다. 해적에게 피랍된 선원을 구출해 낸 한국 해군 특수전 대원에 대해 세계 언론의 찬사가 쏟아졌다. 미국의 주요 언론과 뉴스 매체는 한국 해군 특수대원들의 작전을 크게 보도하며 선원들을 전원 구출한데 놀라움을 표시했다. 특히 특수전 대원들이 복잡한 선박의 격실에 진입하여 해적을 제압하는 과정을 보며 일부 해외언론은 미국이 델타포스(Delta Force)와 네이비실(Navy Seal) 못지않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한국군의 용맹성과 과감성을 칭찬하였다.
국내언론도 일제히 인질 구출작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과 선원들이 모두 구출되자 시민들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떨어진 나라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만회하였다고 칭찬하였다. 한 회사원은 이번 구출 작전의 성공으로 더 이상 해외에서 한국인이 해적이나 테러단체의 봉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무력도발 시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불만스러워 했던 많은 시민들도 인질 구출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상으로 천안함 피폭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행위 그리고 아덴만 인질구출작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 실제 발생상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가 군에 대한 신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서는 군과 정부의 준비태세와 위기관리능력 그리고 상황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여론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을 고려할 때, 사건 직전에 북한 잠수정과 해안포의 특이한 동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지 않았고, 지휘계통을 통한 상황보고와 조치에 문제가 있었으며, 초기 상황발생 시에 보고내용이 누락 또는 수정되는 혼란이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 자위권을 발동하고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무력도발에 단호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발표와 달리 일부 포만 대응사격에 나섰고 레이더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북한 도발에 대한 준비태세도 미비했고 무력도발에 대응도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침몰사건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국민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시 군의 대응방식은 미흡하고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30대의 젊은 층에서 두드러졌다. 북한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북한은 NLL에서 남북한 무력충돌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성공했으나 대다수 한국민,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을 더욱 강경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였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고립을 더욱 자초하였다.
한편, 신임 국방장관의 전투지향적 군대육성과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연평도에서 재개된 사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는데 특히 20대 젊은 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더욱이 소말리아 해적에 구금된 인질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해군 특수전 대원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원들을 전원 구출한데 놀라움을 표시하며 한국군의 용맹성과 과감성을 높이 평가하였고 국내 언론도 선박과 선원들을 무사히 구출한 정부와 군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시민들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으로 추락한 정부와 군에 대한 신뢰를 한꺼번에 만회하였다고 평가하였다.
5. 결 론
지금까지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 피랍된 선원 구출작전에 이르기까지 군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평가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천안함 사건부터 인질 구출작전까지 군의 대비태세와 대응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평가는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던 반면, 재개된 연평도 사격훈련과 인질 구출작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이렇듯 정부와 군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시기별로 뚜렷이 구별되는 이유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 시에는 미흡한 대비태세와 상황발생 시 혼란과 소극적 대응에 국민들이 실망했던 반면, 재개된 연평도 사격훈련과 인질 구출작전에서 대비태세와 철저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는 각 상황에서 군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정부와 군이 어떤 관계에서 안보라는 국가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군대 전문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문민통치의 원칙 하에 국가 차원의 결정은 통치자가 내리고 작전계획 등 순수 군사적 차원의 결정은 군대 자율에 맡기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졌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가 순수 군사적 영역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군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훼손시켜 결국 군대 효율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군대가 순수 정치적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군대 전문성도 갖출 수 없다. 정치와 군대의 업무 분담이 잘 이루어진 역사적 예로 프러시아 비스마르크 수상과 몰트케 장군간의 업무분담을 들 수 있고, 그 반대의 사례로 이란 인질구출작전에서 카터 대통령과 미국 군부와의 관계이다.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을 위한 외교와 정치적 목표에 전념하고, 몰트케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업무에 전념함으로서 현대 독일의 기반을 구축하였다. 반면, 해군 출신이었던 카터 대통령은 이란에 억류된 미대사관 직원 구출작전계획에 동원병력부터 수송수단까지 일일이 관여하여 공수부대 대신 해병대를 헬기로 이동시키는 인질 구출작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막에서 헬기가 모래폭풍을 맞아 실패하였다. 이번 아덴만 인질 구출작전은 외견상 군과 정부 간 업무분담이 잘 된 예라고 판단된다. 합참에서 수립된 인질 구출계획을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쳐 군이 작전을 수행하여 이룩한 성공적 예였다고 볼 수 있다.
과거 군대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군대 본연의 임무를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 계획, 수행하기보다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조류에 너무 치우쳤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된다. 군대는 정치적 상황이나 시대적 조류와는 초연하게 외부 적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상황발생시 즉각 대응능력을 발휘할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민군관계도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인질구출 작전에 대한 평가와 인식이 긍정적인 이유로 바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라고 본다.(konas)
온만금(육군사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