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에 비해 기준금리가 너무 낮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올해 기준금리를 2~3차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이 내다본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평균 4.2%였다. 이는 한국은행(4.5%)을 비롯해 삼성경제연구소 등 민간 연구소 전망치(4% 내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에도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에 대해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응답 평균치를 중심으로 그 범위(2.5~6%)는 다양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적정 기준금리로 평균 2.95%를 제시했다.
이는 현 기준금리(2.50%)보다 약 0.5%포인트 차이가 난다. 중앙은행이 대개 0.2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금리를 조정하는 관례에 비춰보면 한은이 올해 두 차례 정도는 올려야 한다는 얘기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2011년에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거시경제 안정정책으로 정책 초점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 안정 성장을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감세`를 꼽기도 했다. 감세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2.5%에 불과했지만 감세론자들이 40.8%로 두 배가량 많았다.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근로 의욕이 감소해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만 유지(26.8%), 소득세 감세만 유지(9.9%)를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상당수였다. 무조건적인 감세 기조보다는 한국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도한 감세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