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 Asia & Korea / 설문평 ◆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경제ㆍ경영학자들이 현 정부의 경제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신성장동력 확보 등 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경제ㆍ경영학자들이 현 정부의 경제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와 신성장동력 확보 등 장기적인 정책 과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점수가 매년 꾸준하게 상승한 것이나 G20 정상회의 개최와 FTA 분야에서 4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최하점을 받아 이 분야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백히 드러났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2년 연속으로 가장 중요한 단기정책 과제로 꼽혔다.
한국 경제에 대해 `단기 낙관, 장기 비관` 전망이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추세에 이목이 집중된다. 2008년까지의 조사에서는 항상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이었다가 이 비중이 2009년에 30%로 축소되고 이번에 다시 22%로 더욱 줄어들었다. 반면 2009년에 처음으로 30%로 나온 `단기 낙관, 장기 비관` 응답이 34%로 상승한 것은 중요한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신성장동력 관련 정책을 중시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를 감안해 장기 노동력 공급 문제를 더 중요시하기 시작했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와 교육문제 해결이 압도적으로 선택된 것에 비해 2009년과 달리 자녀 수에 비례한 혜택은 선호도가 대폭 줄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자녀 수 중심 정책이 효과가 없었다는 인식과 일치한다. 정공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2009년 조사에 비해 더 증가한 점도 주목된다. 그 대책으로 단기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설문에서 자본규제가 다른 대책에 밀려 4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시대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