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건·민주당 위성락 의원 토론회서 발표…대만문제엔 이견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외교관 출신 의원들이 23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새 정부의 외교정책에 있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기본 축으로 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이날 동아시아연구원이 서울 종로구 연구원에서 주최한 '신정부 외교정책 대토론회'에서 "기본적 방향은 한미·한일·한미일 협력을 기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해 "당연히 중시하고 기본 축"이라며 "지난 수년 사이의 변화는 우리가 일본과의 대화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하지 않으면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갈 걸로 본다"고 내다봤다.
위 의원은 다만 대미 공조를 지속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 외교 공간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미중대립 구도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데 나름의 기여를 해야 한다"며 "우선 우리 주변에 있는 주요 국가, 미·일·중·러에 대해 따로따로가 아닌 통합되고 조율된 대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미중 경쟁 구도의 악영향 아래 있기에 중국이 전보다 훨씬 더 비협조적이 됐다"면서 "(이 사안을) 미중이 이에 대해 협력하는 영역 속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아울러 북미대화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을 피해야 할 과제로 짚으며 "북미 협상이 있을 경우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고 일정한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긴밀한 협의 메커니즘을 가져야 할 텐데 과연 트럼프 행정부와 이 일이 쉽겠는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도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게 역내 평화·안정 유지와 직결된다며 "신정부에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대(對)중 관계가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선을 그으며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이 지역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게 이 지역 모든 액터(actor·행위자)한테 이익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호혜적 협력으로 갈 수 있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당위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해 주한미군 일부 병력을 재배치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선 '대북 억지력'에 초점을 맞춰 미국과 소통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다.
위 의원은 주한미군 재배치 등에 대해 "미국이 대중 거부정책에 우리의 동참을 기대하는 점도 있다"며 "한미동맹 우선 순위는 북한 도발 억지력에 있다는 기준점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도 "미국의 (주한미군 재조정)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협의해야 하는데 북한에 대한 억지력은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두 의원은 중국이 내정이라며 다른 나라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하는 대만문제에 대해선 다소 어조가 달랐다.
위 의원은 "모범 답안이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헤쳐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문하는 여러 재조정에는 일단 맞춰 가는 스탠스(관점)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과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타협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의원은 "대외적으로 얘기할 땐 모범 답안이 일부 있다"며 "'하나의 중국 존중'과 '어느 일방에 의한 현상 변경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항상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도 대만 유사시 한국의 선택에 대해서는 "모범 답안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동맹 정신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발언에 대해서도 위 의원은 "주변 여러 나라와 적대적 관계를 심화시킬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라고 두둔했고, 김 의원은 "원칙이 없고 기회주의로 비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