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여당 내에서 추가 문책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문책론 대상은 청와대 참모와 정부 외교·안보라인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경질(25일)에도 정부의 초기 대응 부실에 대한 비판여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서다. 동아시아연구원와 한국리서치의 지난 27일 여론조사(남녀 800명)에 따르면 응답자 72%는 연평도 포격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대응이 잘못됐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선 청와대 참모진 문책론을 제기했다. 정부와 군의 초기 대응에 있어 참모진이 상황을 오도해 군의 전략·전술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지난 3월 천안함 사태와 이번 연평도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명박 정권의 안보 무능에 대한 국민 불신이 최고조에 달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안보관계 참모의 병역문제를 거론하면서 네티즌이 이를 조롱하고 불신하고 있다. 국민적 안보 불신은 이런 점에서 출발한다”면서 “병역관계 이행 여부가 대북정보 능력의 척도를 가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보관계 장관이나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①가죽점퍼를 입는다 ②지하벙커에 들어간다 ③오바마에게 전화한다’는 내용 등 연평도 사태 후 ‘청와대 벙커회의’에 참석한 안보 관계장관 상당수가 군 면제자인 점을 풍자한 글들이 확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김황식 국무총리, 원세훈 국정원장이 군 면제를 받았다.
개혁 성향 초선의원모임인 ‘민본21’ 소속 현기환 의원도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크게 변했는데 현 정권은 그에 걸맞은 대북 및 국방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국방·안보라인이 안보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방·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 자주국방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중론도 적지 않다. 현재 군이 작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안보라인 문책이 군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 참모진이 이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은 내용을 브리핑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한미 군사훈련 등 현 상황을 고려하면 ‘선(先) 사태수습, 후(後) 책임자 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