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축·경제적 불평등·한반도 긴장에 ‘위기감’
6·2지방선거 투표요인 분석
전국단위 선거에서 지역적으로는 ‘충청’, 이념적으로는 ‘중도’, 세대로는 ‘40대’가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의미다. 6·2지방선거에서 충청은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차지했고 중도층 다수는 야권후보에게 손을 들어줬다. 여권 내부에서 2012년 총선·대선 위기감이 표출되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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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최고 투표율 기록을 이끈 30~40대는 민주주의 위축, 한반도 긴장, 경제적 양극화라는 측면에서 반MB, 반한나라당 정서의 근거지가 됐다.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경남지사 선거 등에서 40대의 범야권 후보 지지율은 한나라당 후보보다 크게 높았다. 30대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방선거에서 3040세대가 범야권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을 반증한다. 특히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소통부재, 4대강·세종시로 보여준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견제(심판)해야 한다는 3040세대의 정서가 지방선거 결과를 좌우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패배 원인에 대한 응답은 ‘이 대통령과 정부 잘못’이란 응답이 50.8%로 가장 많았다. ‘심판론’에 공감한다는 응답자(65.6%) 중 74.5%는 ‘세종시·4대강 독단추진’이라고 답했다.
PD수첩 고발과 인터넷 논객에 대한 처벌 등으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위축도 심판론의 축이됐다.
천안함 침몰사고로 촉발된 한반도 안보위기는 선거운동 초기 야권의 견제론 확산을 가로막으며 여권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했다. 하지만 전쟁 위기론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환율이 폭등하면서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웠고 이명박정부의 ‘대립적 남북관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더구나 공식선거 개시일(20일)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다음날(24일)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와 이 대통령 담화를 배치하면서 선거에 북풍을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한국경제의 허리이면서 가정경제의 중심인 3040세대에게 이명박정부 경제정책은 평가의 대상이 됐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는 이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이 여전하다는 인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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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양극화 확대, 민주주의 후퇴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화된 객관적 요인들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