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세종시는 교육ㆍ과학도시로 육성해야.`
한국의 대표 경제ㆍ경영학자들은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부안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었다.
전체 응답자 중 55.4%는 `세종시를 교육ㆍ과학ㆍ기업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13.5%는 현재 안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사업 추진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9.5%에 달했다. 정부부처가 이전하는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21.6%였다.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인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전체 응답자의 62.7%가 찬성쪽에 무게를 두었지만 4대강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인 학자도 38.4%에 달했다.
서병선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4대강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재정건전성이나 장기 성장을 위한 투자와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경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외고 개편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인 학자가 많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외교 개편안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71.1%에 달했다.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탁아ㆍ육아시설 확충이 절실하다(38.3%)는 의견이 많다.
또한 출산 자녀 수에 따른 금전적 지원(22.7%),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정상화(22%)를 통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