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
`국회와 노조는 낙제점.`
경제ㆍ경영학자들은 2009년 국회와 노조 활동에 낙제점을 줬다. 각 경제주체들이 지난해 한국 경제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해 달라는 질문에 국회와 노조가 각각 38점과 44점(100점 기준)을 받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노사 관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한다"며 "불법적 파업행위는 법으로 처리하고 국제적 관행에 따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은 노조원의 회비로 지급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언론에 대해서는 56점을 부여하면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경제주체는 대기업이었다. 경제ㆍ경영학자들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84점을 주면서 올 한 해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에 대한 평가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청와대는 70점을 받았고, 기획재정부도 72점을 받았다. 한국은행 역시 위기 속에서 무난하게 통화정책을 이끌었다는 점을 인정받아 76점을 받았다.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직하고 능력 있는 관료와 정치인, 글로벌 기준을 수용하는 대기업,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노조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또한 정직하고 용감한 학계와 언론의 역할이 두드러지면 한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 및 사회의 선진화에 부합하는 정부 및 기업 거버넌스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