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 빅 모멘텀 ◆
이번 설문 결과는 현 정부의 위기 극복 성과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위기 재발 대책을 마련하고 신성장동력 확보로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주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2008년에 대한 MB 정부의 경제정책 점수가 48점으로 혹독하게 나왔던 반면 2009년에는 대폭 상승한 70점이나 돼 위기 극복 등 성과를 인정했다.
외국어고 정책에 대해서는 강한 반대가 나왔으나, 4대강이나 세종시 등 핵심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과반이었다. 주요 정책이나 정부 부처에 대한 평가도 기획재정부가 2008년 52점에서 2009년 72점으로 상승하는 등 고루 점수가 개선됐다. 다만 잦은 정국 경색을 반영해 정당과 국회에 대한 평가가 역대 최악인 28점에 그쳤다. 반면 경제 위기 시 오히려 잘하고 있는 대기업은 역대 최고점인 84점을 받았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10년 내 위기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80%에 달해 단기적으로는 금융감독 강화 등 위기 재발 방지책과 적절한 출구전략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되, 장기적으로는 신성장동력과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주문했다.
특이한 결과는 `단기 낙관 장기 비관`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30%나 나왔다는 점이다. 작년에는 `단기 비관 장기 낙관`이 압도적으로 높은 80%였으나 올해는 30%로 축소됐다. 역대 조사에서 한 번도 장기 비관이 2%를 넘은 적이 없는데, 장기 비관 전망이 30%나 나온 것은 유의할 대목이다.
이런 장기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위기 재발과 선진국 경기 침체 가능성,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대한 고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이며 신성장동력 확보가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양극화 대책에 대한 평가가 최하(56점)로 나왔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은 세계 정치ㆍ경제 변화를 잘 읽는 것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의 영미식 모델 권위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 파워가 강세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압도적으로 선정했다.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40%나 됐다.
※ 매경-동아시아硏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