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정책적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자녀양육과 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원인으로 확인됐다. 교육정책적 대응과 함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대가 시급하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정책적 대응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절실하다.
이번 조사 결과 60대 이상 연령층의 중산층 구성비가 13.2%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노후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또 응답자의 19%가 노후에 대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준비를 한다는 사람들도 대부분 노후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는 사람이 35.9%에 그치고, 이 가운데 3명 중 1명은 가입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결국 노년에 이르러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연금 내실화와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후가 불안함에 따라 늙어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평생교육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노년 빈곤을 막고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다. 노후 간병자로 배우자가 가장 많이 언급됐고, 장기간 요양은 요양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런 응답은 중산층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령화로 인한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역시 시급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혁주 서울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