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예전보다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즉, 국민들 사이에서 ‘북핵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여야(與野)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PSI의 참여 여부에 대해 지난 3월 21일 한국리서치-동아시아연구원이 공동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 과반수(51.1%)가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감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PSI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악화시키고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어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40.6%)에 비해 다수였습니다. PSI에 대해선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과 핵실험을 실시했던 지난 2006년에 비해 ‘참여 찬성’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2006년 10월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PSI 참여 반대’(56.2%)가 과반수였고, ‘참여 찬성’(38.1%)은 소수였습니다. 즉 3년 전에 비해 PSI에 대한 여론은 찬반이 뒤바뀐 셈입니다.
[정부의 PSI참여여부 찬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은 강경해졌습니다. 2006년 6월에는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 과반수(55.3%)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35%만이 주변국들과 공조하여 강경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리얼미터 조사). 하지만 이번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미국이나 일본이 이를 격추하는 것”에 대해 찬성(51.1%)이 과반수로 반대(42.3%)보다 높았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격추 찬반](%)
통일부가 리서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하다’(62.7%)가 다수였습니다. 이처럼 안보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대북지원에 대한 인식도 노무현 정부 초기와 비교하면 크게 바뀌었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거나 현 수준 유지”는 지난 2004년 조사에선 28.2%였지만 최근에는 62.6%로 급증했습니다.
이 조사를 실시한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국민여론은 집권 2년차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회요인이자 위기요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칙적인 대응을 선언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럴 경우 남북관계의 개선과 협력 강화를 원하는 집단과의 갈등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분석처럼 현 정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하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갈지 아니면 역대 정부처럼 정쟁과 이념갈등의 함정에 빠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북지원에 대한 입장 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