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1주년 EAI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긴급현안인식조사
“한반도 정세 불안” 52% “북핵 인정될 듯”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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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강경책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는 국민 여론의 흐름과 인식도 바꿔 놓고 있다.
첫째,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현재의 안보 상황에 대해 ‘불안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51.9%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38.4%는 북한이 전쟁이나 군사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안보 상황에 불안을 느끼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지지는 높아졌다. 한·미 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북핵 위기가 고조된 2006년 48.8%였으나 다음해 2차 남북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34.9%로 떨어졌다 이번에 다시 43.7%로 높아졌다.
둘째, 중국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다. 중국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2005년 조사 때 48.6%였으나 이번엔 38.3%로 떨어졌다. 반면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1.9%(2005년)에서 57.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정부에서 대두됐던 ‘중국 대안론’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는 다자협력을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2006년 24.3%였으나 이번 조사에선 9.1%로 떨어졌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미국의 군사적 수단 사용은 반대하는 대신 대북 경협에 대해선 일관된 지지 입장을 보였다. 협력과 지원을 통해 북한을 관리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졌다. 여전히 ‘장기적으로 북핵을 포기할 것’이란 응답(45%)이 가장 높았지만 핵 보유 여부가 불투명했던 2004년(54.9%)보다 10%포인트 줄었다. 반면 ‘핵 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타협할 것’이란 전망은 15.7%(2004년)에서 이번엔 36.6%로 조사됐다.
◆ 여론분석팀 ▶EAI=이내영(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이숙종(원장·성균관대)·전재성(아시아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정원칠·정한울(여론분석센터) 연구원 ▶중앙일보=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