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우선 해결 과제 “양극화 해소와 경제 성장” 61%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기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등 경제 문제 해결을 꼽은 응답이 60.5%에 달했다. 실현 방안으로는 복지정책 강화(41.6%)보다 성장 우선 정책(57.7%)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 대신 ‘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정 최우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은 응답자조차 복지정책(47.5%)보다 성장정책(51.9%)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통적으로 복지가 우세했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복지정책(45.1%)보다 성장정책(54.9%)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2007년 12월 EAI-한국리서치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복지정책 대 성장정책 선호도는 51.9% 대 43.3%였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양극화 해소가 경제 살리기의 목표여야 하지만 이를 위해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에서 시작된 국민의 불안감이 사회·정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취임 초와 비교해 양극화 해소(46.9→33.9%)와 경제성장(32.8→26.6%)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줄어든 대신 국민통합(6.3→13.9%)과 정치개혁(3.6→7.4%)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1년 동안 쇠고기 파동과 대운하 논란 등을 거치면서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 균열이 심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치권이 경제위기에서 파생된 정치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기보다 오히려 증폭시켰다는 비판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 1년을 체험한 국민이 주는 메시지는 명료하다.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되 사회 통합과 정치를 정상화하라는 주문이다. 미흡할 경우 정치권 전반이 정치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 여론분석팀 ▶EAI=이내영(여론분석센터 소장·고려대)·이숙종(원장·성균관대)·전재성(아시아안보센터 소장·서울대) 교수, 정원칠·정한울(여론분석센터) 연구원 ▶중앙일보=신창운 여론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