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RN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1주년

EAI 동아시아연구원∙중앙일보∙한국리서치 공동 긴급현안인식조사

정치　‘정부 신뢰’ 응답자 중 53% “위기 대응 잘 못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지지율에 집착하기보다 정치적 신뢰 회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0일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여론조사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2.2%, 정부 신뢰도는 29.4%다. 수치는 비슷했지만 의미는 크게 다르다. 우선 최근의 경제위기는 적어도 지지율 측면에선 위기인 동시에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외부 요인으로 초래된 위기 때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집효과(Rally-Round-the-Flag effect)가 지지율 하락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정치적 신뢰는 정부정책 수행 평가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경제위기 대응에 대해 ‘잘하고 있다’(47.4%)와 ‘잘못하고 있다’(52.6%)는 평가가 엇갈리게 나왔다. 하지만 정부를 불신하는 응답자의 90.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소한의 신뢰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부정책이 곧 불신과 냉소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취임 1주년 시점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일시적 변동에 주목하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렴·반영함으로써 정치적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대표 노익상)가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은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으로 선정했고 최대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응답률 18.6%).

◆정치적 신뢰=정부나 정치인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다는 심리적 믿음을 말한다. 정책 추진 과정(procedure)과 결과물(product)에 대한 장기적 평가로 형성되는데, 일단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 실패가 반복되고 국민의 개선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용을 불문하고 무조건적 반대가 일상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