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 구축을 포함한 국정운영의 4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비상경제정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했다. 문제는 누가 비상경제정부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동아시아연구원이 경제·경영학자 100명에게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헤쳐 나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부정적 응답이 34%로 긍정적 답변(29%)보다 많았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48점에 그쳤다. 현 정부 집권 초기 72점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떨어지는 것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코리아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위기 대처 등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 32.8%, ‘잘못하고 있다.’ 53.2%로 부정적 평가가 여전히 우세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강만수 장관과 현 경제팀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성’ 55%, ‘반대’ 25%로 교체를 바라는 답변이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주는 함의는 현 경제팀 가지고는 비상경제정부 자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인식 속에 현 정부의 경제 운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위기극복 능력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믿음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대통령 경제특보,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고정 멤버로 해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을 감동시키기는커녕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과 조롱을 받을 수도 있다.
대통령이 진정 경제위기 극복에 정권의 운명과 미래를 건다면 시장과 여론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현 경제팀이 주축이 되는 비상대책회의보다는 강력하고 놀랄 만한 ‘경제 드림팀’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념, 계파, 지역, 연령, 과거 전력 등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악마와도 동침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천하의 인재를 모아 드림팀을 구축해야 한다.
대통령이 진정성을 갖고 야당 대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전직 대통령들과 정치적 담판을 짓고 그들로부터 유능한 인재들을 천거받아 초당적이고 초계파적인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가 경제살리기의 알파요 오메가라면 이를 체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적 오해를 풀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 1분1초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 연설에서는 여권의 인적 개편 문제를 포함한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일각이 여삼추일 텐데 폭력과 상쟁으로 얼룩진 국회를 방치하고서는 위기극복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외쳐도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성장했다.”고 역설해도 정치권이 대립과 공멸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100년 만에 도래하는 세계적 경기 침체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경제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 리더십이다. 대통령이 “이제 국회만 도와 주면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권을 압박하는 자세로는 감동의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이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정치권의 허를 찌르는 담대하고 깜짝 놀랄 만한 정치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보세력에게 대담한 양보를 통해 ‘경제살리기 보·혁 합작’을 성사시킬수 있는 파격적인 구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비우고 버림으로써 다시 채울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