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출발! 2009] MB 첫해 경제운용 48점

  • 2009-01-02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경제ㆍ경영학 교수들이 매긴 이명박 정부 첫해 경제 분야 성적은 48점이다. 1년 전 조사에서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경제 성과 평가점수가 36점이었던 것에 비하면 위안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MB 경제공약 평가점수(72점)와 비교하면 실망스러운 성적표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이 일반인에 비해선 MB 정부 경제운영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63명 가운데 70점 이상을 준 응답자가 17.4%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일반인 대상 MB 정부 경제운영 성과 평가(1월 1일자 참조)에서 `잘한 편`이라는 응답이 5.4%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분야별로 A,B,C,D,F(각각 5,4,3,2,1점)학점을 매기도록 한 결과 금리정책(3.26) 기업정책(3.23) 재정ㆍ조세정책(3.19) 등은 3점대를 얻어 그나마 C학점을 넘겼다. 지난해 하반기 잇따른 금리 인하와 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평가를 얻은 결과다. 재정ㆍ조세정책의 경우 평가가 양쪽으로 갈렸다. 16명은 DㆍF학점을 준 반면, 29명은 AㆍB학점을 준 것. 정부와 한나라당이 밀어붙인 감세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학계의 엇갈린 평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환율ㆍ국제금융(2.13)과 남북경제협력(2.19) 분야는 가장 저조한 D학점을 얻었다. 상반기 고환율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고, 남북관계 급랭에 따른 개성공단사업 위축 역시 현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인식한 셈이다. 특히 환율ㆍ국제금융은 63명의 경제ㆍ경영학교수 가운데 3분의 1인 21명이 F학점을 줬다.

경제양극화대책(2.5) 지역발전정책(2.63) 등 여론 충돌 소지가 있는 분야도 저조한 점수를 얻는 데 그쳤다. 이 밖에 성장 잠재력 향상(2.94) 부동산정책(2.87) 등은 전체 항목 가운데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았다.

◆ 설문조사 어떻게 했나?

- 조사 기간 : 12월 13일부터 22일까지 총 10일간- 설문대상자 : 100명

- 조사 방식 : 피오리서치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조사

*매경이코노미스트상ㆍ정진기언론문화상(우수도서)ㆍ청람상(경제학회)ㆍ문화체육관광부 경제/경영학 분야 우수학술도서상ㆍ통합경영학술대회 논문상(한국경영학회)ㆍ한미경제학회 이코노미스트상 수상자

- 참여인원 : 63명- 설문 구성 : 설문의 수는 총 14개 문항 37개 항목이며, 형식은 객관적 문항(Closed-Response Questions)을 중심으로 복수응답식과 자유응답식(주관식)을 함께 사용

- 설문 작성 : EAI 경제추격연구소ㆍ피오리서치ㆍ매일경제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