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Iㆍ매일경제 공동기획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패널 여론조사"
이번 설문 결과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현 정부가 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집권 1년간에 대한 평가 점수가 48점에 그쳤다. 1년 전 노무현 정부 5년 총평 점수인 36점보다는 높지만, 집권 초기 경제공약에 대해 72점이라는 후한 점수를 주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낮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대한 평가는 2.6점으로 금감원이나 한은(3.3)에 대한 평가보다 훨씬 낮았다. 청와대도 2.5를 받아 기획재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나마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평가인 1.7보다는 높았다.
노무현 정부도 주요 정책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래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으로 통상 분야에서 유일하게 B학점인 4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는데, 현 정부 경제정책은 그 어떤 분야에서도 4점 가까운 점수를 받지 못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이라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1년을 보냈음을 시사한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현 정부가 현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34%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 (29%)보다 높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서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낮은 평가는 1년 전 조사에서 새 정부의 당면과제로 `미국발 세계 경제 동반 침체 가능성 대비`를 꼽았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1년 전에는 `장단기 모두 낙관`과 `장기 낙관, 단기 비관`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올해는 압도적으로 `장기 낙관, 단기 비관`이 많이 나왔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새해 예상 성장률은 평균 1.6%, 경기 회복시기도 새해가 아닌 2010년 상반기라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이 경제 전망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대한 처방으로 금융시장(환율 금리) 안정을 꼽았다. 특히 건설업이 새해에 가장 어려운 업종으로 지목돼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근 서울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