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동아시아연구원이 경제ㆍ경영학자 100명에게 `이명박 정부가 경제위기를 잘 헤쳐나갈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더니 부정적 응답(34%)이 긍정적 답변(29%)보다 많았다. 반신반의하는 대답도 37%에 달했다. 지난 1년 동안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100점 만점에 48점에 그쳤다. 현 정부 집권 초기 72점에서 크게 떨어졌다. 경제 살리기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다.
경제ㆍ경영학자들은 경제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다. 이들이 현 정부 경제 운용에 이토록 낮은 점수를 주고, 위기 극복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불신을 갖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경제 회생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자`고 외쳐도 그에 대한 회의와 불신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한국 경제 재도약은 불가능할 것이다. 새해 국정 운영도 신뢰 회복이 지금 정부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깨닫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신뢰를 되찾으려면 무엇보다 집권 당시 약속했던 경제 개혁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촛불시위를 핑계로 슬그머니 후퇴하고 만 정부와 공기업 개혁부터 다시 불씨를 살려야 한다. 태산이라도 움직일 듯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공공부문 개혁이 흐지부지된 것은 현 정부 개혁 의지에 대한 커다란 불신을 초래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제 전반의 근본적 구조조정이 절실해짐에 따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에도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지역 갈등과 이념 대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를 내 투자의 걸림돌을 뽑아내야 함은 물론이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부처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요하다. 정책 당국자 말을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기업 경영자들이 신뢰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정책이 효과를 낼 리가 없다. 정권 창출 기여도나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떠나 경제 난국을 넘는 데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과감하게 기용해야 한다. 대운하 건설 문제를 비롯해 불필요한 국론 분열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게 신뢰 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