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Iㆍ매일경제 공동기획 "대표 경제ㆍ경영학자 패널 여론조사"
경제팀 바꿔 신뢰회복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시장 신뢰 회복하려면 인적 쇄신이 우선이다.` 경제ㆍ경영학 교수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개각이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위기 처방에 관한 자유의견을 묻자 63명 가운데 5명이 인적 쇄신을 꼽았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위기극복 처방을 제시하고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려면 능력 위주의 인사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두우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그동안 시장에서 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개각을 통해 정부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안충영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경제살리기 대책 마련에 초당적 협조체제를 마련하는 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위기에 겹쳐 내부적으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 계층갈등이 중첩적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노출돼 있다"면서 "지금은 외환이 너무 심각하므로 내우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노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품 제거`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찬 가톨릭대 경영학과 교수는 "불황기에는 기업들이 재고 때문에 망하는데, 재고를 줄이려면 잘 팔리는 제품만 집중 생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립해 생산현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생산라인 전환배치 등을 통해 수요 감소를 극복해 내자는 의미다.
김상훈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들도 브랜드 거품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고객 이탈을 막고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기업 구조조정도 거품 제거 차원에서 득이 된다는 해석이다.
강호상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나친 유동성 확대와 경제주체들의 탐욕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라며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현실적 대안도 제시됐다. 김성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중간 형태인 중견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성장업종에 있는 중견기업을 지정하고 금융 및 세제, 행정상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중소기업의 신규 고용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무원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연금을 축소하자는 이색 의견도 나왔다.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무원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열기를 식힐 수 있도록 신규 임용 공무원에 대한 연금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기간에 경제회복을 이뤄내기 위한 `결단력`을 주문한 학자들도 여럿이다.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출을 1분기 안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확대해 단기적인 성과를 거둬야만 상반기 경기침체, 고실업, 기업부도 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감독 체계와 금융산업 구조를 개편하자는 제안도 많았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제에 한국 금융의 청사진을 확고하게 마련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1990년대 중반 호주의 월리스위원회와 같이 책임과 권한을 갖춘 특별위원회를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한국 금융의 미래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라고 밝혔다.
■야당ㆍ노조 경제회생에 장애 
`야당과 노조가 경제 회생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ㆍ경영학자들은 경제주체별로 `지난해 한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가`라는 설문 항목에서 야당과 노동조합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
5점 만점에 민주당은 1.77점을 얻는 데 그쳤고 무려 54명의 학자가 D, F학점을 줬다. 한나라당(2.27)도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야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평가를 얻었다.
노동조합도 2.13점에 그쳤다. 44명의 응답자가 D, F학점을 준 것. 박세운 창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부 대기업 강성 노조가 기업 투자활동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기획재정부는 평균 2.58점을 받는 데 그쳤다. 63명 가운데 11명의 학자가 F학점을 던졌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2.48점에 그쳤고, 과반수가 D, F 낙제점을 줬다. 한국은행은 3.27점으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받았다. 27명의 학자가 A, B를 줬다. 사상 처음으로 한 번에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고, 자본시장확충펀드와 채권시장안정펀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이 평가를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업(3.6)과 중소ㆍ벤처기업(3.21)에 비해 은행과 금융회사(2.37)는 현저히 낮은 점수를 얻었다. 금융위기가 불거진 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해 기업대출을 억제하면서 `공공의 적`이 된 결과다.
금융감독원이 2.9점을 얻은 것도 눈에 띈다.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은행을 `독려`하는 금감원 역할에 대해 `관치금융`을 지적하는 학자가 많았지만 이번 조사에선 평균점수를 받았다.
◆ 설문에 응답해주신 분
△강신준(동아대 경제) △강인수(숙명여대 경제) △강호상(서강대 경영)△고봉찬(서울대 경영) △권영훈(경남대 경영) △김균(고려대 경제) △김기영(연세대 경영) △김기찬(가톨릭대 경영) △김난도(서울대 소비자아동) △김동운(동의대 경제) △김병연(서울대 경제) △김상훈(서울대 경영) △김성수(경희대 국제경영) △김세원(서울대 명예교수) △김수용(서강대 경제) △김정포(한국조달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진일(FRB 금융부 이코노미스트) △김창진(고려대 경제) △김홍범(경상대 경제) △김희호(경북대 경제통상) △남두우(인하대 경영) △류장선(서강대 전 총장) △박경서(고려대 경영) △박기찬(인하대 경영) △박만섭(고려대 경제) △박상인(서울대 행정) △박세운(창원대 경영) △박승록(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배진영(인제대 국제경상) △배형(동국대 경제) △백경환(성균관대 경제) △송재용(서울대 경영) △신관호(고려대 경제) △신의순(연세대 경제) △심승진(경북대 국제통상) △안국신(중앙대 경제) △안충영(중앙대 경제) △오세조(연세대 경영) △유정식(연세대 경제) △윤봉한(중앙대 경영) △윤용만(인천대 경제) △이근(서울대 경제) △이덕희(정보통신대(ICU) IT경영) △이동현(가톨릭대 경영) △이상만(중앙대 경제) △이상빈(한양대 경영) △이상철(동국대 경영) △이유재(서울대 경영) △이인호(서울대 경제) △이재규(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종원(성균관대 경제) △이창양(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이호근(연세대 경영) △장세진(고려대 경영) △전영섭(서울대 경제) △정갑영(연세대 경제) △정구현(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정인교(인하대 경제) △조명현(고려대 경영) △좌승희(경기발전연구원 원장) △최종무(미국 템플대 경영) △하성근(연세대 경제) △황순영(경일사회경영연구원 대표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