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새 판 짜기에 EU · 동아시아 역할 커질 것”
2009 세계 질서의 변화와 한국의 선택 EAI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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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증유의 경제위기 속에 맞은 2009년의 지구촌은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금융위기와 이라크 전쟁의 실패로 쇠퇴론이 대두되고 있는 미국의 힘과 리더십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새로이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과 대처 능력이 그 첫 시금석이다. 그 틈을 타 중국은 국제적 위상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호기를 노리고 있다. 2009년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나라 간 외교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이처럼 격동의 물결에 휩싸인 세계 질서의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새해를 맞아 동아시아연구원(EAI)의 안보 패널 연구자들은 중앙일보를 통해 미국과 동아시아, 북핵 문제, 북·미 및 한·미 관계를 전망해 보는 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 |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정보지식 기반 위에 경제 군사 결합
미국, 힘 빠졌지만 지도력 지속될 것
2009년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계는 어둡다. 어둠의 진원지인 미국은 20세기 세계 질서의 주도국으로 등장한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월남전 패전과 경제위기를 맞은 1970년대 미국쇠퇴론 논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련의 해체(1991)와 함께 미국쇠퇴론은 미국지속론에 무릎을 꿇어야 했다. 2010년대를 눈앞에 둔 미국은 이라크전 패배와 경제위기의 강펀치를 연타로 맞고 휘청거리고 있다. 5년째 접어든 이라크전에서 부시 행정부는 월남전에 맞먹는 6000억 달러 이상의 전비를 퍼붓고 4000명 이상의 전사자를 냈지만 기대했던 민주국가 건설에 실패했다. 오바마 당선인은 유종의 미를 약속했지만 성공 여부는 전혀 불투명하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미국은 현재 4중의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뉴욕 월가의 세계 5대 투자은행 중 세 개가 사라졌으며 두 개도 간신히 살아남을 정도로 금융위기는 심각하다. 맨해튼 타임스 광장의 국가부채 시계는 처음으로 10조 달러를 넘어섰다. 개인부채도 국민총생산 규모에 해당하는 14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을 상징하는 자동차 산업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첩첩산중인 셈이다.
21세기 미국쇠퇴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군사비 1조5000억 달러(2008년)의 절반에 가까운 7000억 달러와 세계 국내총생산 54조 달러(2007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조 달러를 바탕으로 세계질서의 주도국 역할을 해왔다. 이라크전과 경제위기를 겪고 난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의 상대적 쇠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압도적 우위에 있었던 미국은 도전국가들과의 격차가 줄어든 속에 선두주자의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약화된 국력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은 보다 다양한 무대에서 다양한 주인공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균형력(power of balance)의 국제정치를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의 오만이 아닌 주도국의 신중함으로 세계 무대의 주인공들을 그물망처럼 엮어내고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보지식 무대를 기반으로 군사·경제·문화·환경 무대를 성공적으로 복합화할 수 있다면 미국의 지도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의 상대적 쇠퇴는 세계 무대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험악한 싸움판이 될지 흥겨운 놀이판이 될지는 주인공들의 연기에 달려 있다. 역할은 줄었지만 여전히 주연인 미국이 패권국가가 아닌 지도국가의 면모를 본격적으로 갖추고, 동시에 상대적으로 역할이 늘어나는 유럽연합(EU)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연급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면, 위기보다는 기회의 세계 무대가 자리 잡게 될 것이다. 테러문제 해결은 이라크전을 교훈 삼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군사 다국적군 대신 군사와 비군사의 무대를 동시 활용하는 다국적평화건설군의 구성을 통해 길을 찾아야 한다. 세계 금융위기의 해소도 미국 중심을 넘어서서 보다 다양한 주인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판 짜기의 성패에 달려 있다. 2009년에 본격적으로 닥칠 세계 경기침체를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때와 달리 성공적으로 벗어나려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주도국들이 닫힌 민족주의의 유혹을 극복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2009년 세계 무대의 어둠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이다. 한국도 어둠의 장막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려면 미국의 균형철학과 세계 질서의 새 판 짜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한국의 역할을 창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분단중진국의 균형철학인 복합의 미학에 있다. 세계화와 자주화, 포용과 봉쇄, 성장과 분배의 이분법을 넘어서서 수사에 머물러 있는 ‘글로벌 코리아’의 실천전략을 구체화할 때다.
마상윤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오바마 대외정책의 화두는 ‘균형력’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 역할 하게 돼
지난 8년간 부시 행정부가 변환의 개념을 중심으로 핵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했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균형을 화두로 삼아 조정될 전망이다. 물론 오바마도 핵 테러리즘의 위협을 심각하게 다루겠지만 접근 방식은 부시와 차별화될 것이다.
오바마의 차별화 시도는 균형력(power of balance)의 발상에서 출발한다. 균형력은 세력균형(balance of power)과는 차원이 다른 발상이다. 만약 미국이 세력균형에 입각해 정책을 편다면 중국 같은 잠재적 경쟁국의 견제가 중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은 경쟁국의 부상뿐 아니라 테러리즘과 그 온상이 되는 실패국가 문제 등 복합적 도전을 맞고 있다. 세력균형적 접근과 군사력만으로는 복합적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으며, 미국 국력의 제 요소를 통합해 도전의 성격에 맞게 균형 있게 배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설상가상 경제위기로 미국의 상대적 국력 하락이 가속화하고, 이는 예산제약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미국 스스로 낭비 없이 균형 잡힌 힘을 갖추는 것이 강조될 뿐 아니라 다른 국가와 국제 조직의 힘을 이끌어내서 사용하는 능력도 요청된다. 리더십과 파트너십의 균형이 요청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리드했다. 가급적 다른 나라의 협조를 얻고자 했지만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힘을 행사했다. 마치 프로축구 선수가 아이들과 경기하면서 사실상 공격과 수비를 도맡던 셈이었다. 미국의 힘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복합적 세계 위협에 혼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 경제위기로 체력이 약화된 미국은 자신의 역할을 매끄러운 경기 운영과 정확한 공 배급을 담당하는 미드필더의 역할로 재정의하려 한다. 혼자서 운동장 전체를 뛰어다니는 대신 능력을 갖춘 다른 파트너에게 수비와 공격을 맡기겠다는 것이다.
오바마의 균형전략은 장기적 쇠퇴 과정의 초입에 들어선 미국호의 불가피한 실험이 될 전망이다. 물론 성공의 보장은 없다. 상충되는 조류와 바람 속에서 기우뚱해진 미국호의 균형을 취하면서 항진하는 일은 묘기에 가까운 항해 기술을 요한다. 하지만 오바마라는 젊은 지도자가 던지는 담대함의 매력은 그런 묘기마저 능히 소화해 내리라는 기대를 자아내는 것도 사실이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중국·일본, 경제 회생 이끌 순 있지만
미국 대신할 리더십 보여주진 못해
미국이 당면한 금융위기를 넘기고 과도한 차입으로 부풀려 온 살림을 축소, 조정하는 고난의 행군을 해 갈 동안 상처 입은 지구촌은 새로운 지배구조를 만들고 경제 회생을 이끌 대주주를 찾고 있다. 동아시아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동아시아의 두 거인인 중국과 일본은 견실한 제조업,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상승하는 자국 통화가치를 바탕으로 이 자리를 차지할 호기를 맞고 있지만, 지구 대주주에게 요구되는 핵심 덕목은 모두가 원하지만 따로 가질 수 없는 지구 공공재(公共財)를 제공하는 역할이다. 세계 금융시스템의 복원, 개방경제의 유지,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 등이 그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5000억 달러 상당의 경기부양책으로 자국 경제를 추스름으로써 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소극적 발상을 넘어 위안화 가치의 절상을 통해 수입을 확대하고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대주주로 거듭나야 한다. 이는 기왕의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수정하는 일이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률 둔화에 따른 실업과 일자리 창출의 부담, 빈부 격차가 초래할 사회적·정치적 불안에 고심하는 중국의 지도부가 이러한 희생을 감내할 가능성은 작다. 그들은 2020년 소강사회의 건설이란 국가 목표를 완수하기 전에는 본격적인 리더십 역할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역시 역부족이다. 막강한 현금 동원력에도 불구하고 계산에 민감한 이기적인 주주이다. 일본은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고 대의를 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해 왔다. 더욱이 자민당 정권 교체가 임박한 유동적인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일본의 전향적 리더십은 기대하기 어렵다.
보다 근본적인 동아시아의 한계는 중·일 양국이 마지못한 협조 이면에 불신과 근시안적인 대립을 넘지 못하는 데 있다. 지역 차원에서 서로를 머리와 마음으로 품지 못하면서 지구촌의 주역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구촌의 새 대주주로서 동아시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흔들리는 미국 대신 지구 공공재를 제공하기보다는 여전히 미국 중심의 지구촌 지배구조하에서 지분과 역할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진정한 부상은 이들이 지구적 주주 가치를 추구하는 속에서 동아시아 공동체의 ‘신화’를 ‘현실’로 바꾸어 놓는 소프트파워를 보여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