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청와대와 정치권은 경제 발목잡지 말라

  • 2008-01-01

◆출발!2008 / 대표경제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주요 경제ㆍ경영학자들은 청와대 등 정치권이 한국 경제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위별로 한국 경제에서 역할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청와대와 정치권은 모두 D학점을 받았다. 매우 긍정적을 5점으로, 매우 부정적을 1점으로 했을 때 청와대와 정치권은 나란히 평균 1.7점을 받아 D학점으로 평가됐다. 이밖에 정부 경제부처와 시민단체도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아 D학점을 받았다.

 

함정호 한국은행 연수원 교수는 "국민은 외면한 채 경제원리를 철저히 왜곡해 온 일부 경제부처와 관료를 철저히 개혁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 단위 가운데 우등생으로는 대기업이 지목됐다. 평균 3.8점을 얻어 B로 평가됐다. 이밖에 중소기업, 금융계, 경제연구소, 경제전문가는 중립적인 평가 속에 C를 받았다.

 

경제 단위들의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고급 인적자원을 글로벌 네트워크로 조직화해 한국 경제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전문가 단위들의 역할을 배가하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 여러 이슈들은 개별적으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기보다 금융시스템의 밑그림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전문가 위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갖춘 선진국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