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2008 / 대표경제경영학자 100인 설문조사◆
새 대통령이 선출된 직후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우선 이명박 차기 대통령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와 참여정부 정책 기조와 상당히 다른 노선 제시가 나타났다.
우선 작년 말에는 단기는 비관적, 장기는 낙관적이 다수였으나 이번에는 장ㆍ단기 모두 낙관이 다수를 점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소위 이명박 효과를 1~2%포인트 정도의 추가 성장률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 분배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답하여 성장이 하락하면 분배도 악화되지만 성장이 상승하는 한 최소한 분배는 악화되지 않는다는 통상적 경제학적 추론과 일치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당선자의 공약 일반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준 반면 대운하, 7% 성장(747공약)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노사관계, 지역간-계층간 균형 문제를 취약한 정책 분야라고 꼽아 일부 무리한 드라이브를 걸다 잘 안 될 경우 이런 취약한 부문들과 연결되어 문제가 증폭될 가능성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다.
즉 차기 정부에 대한 전반적 기조 요구는 "신중한 낙관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혹독한 평가가 나왔다.
특히 기존 정책 중 자유무역협정(FTA), 남북경협,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세 가지 외에는 모두 계승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어 경제정책의 큰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잘못한 것은 예상대로 부동산 정책이 나왔고, 이어서 장기 성장잠재력 약화를 꼽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 교육 규제 , 기업 규제 등이 결국 성장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으므로 이런 정책을 되돌려 성장잠재력을 제고할 것을 전문가들은 요구하고 있다. 즉 새 정부의 과제는 장기적으로는 규제 완화와 시장자율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면서 단기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미국 등 세계 경제 불안 요인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협력할 국가로 작년에 비해 미국 비중이 감소하고 중국이 증가한 것도 유의할 대목이다.
이근 EAI 경제추격센터 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