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AI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

  • 2007-12-28
  • 김태식기자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활동이 67일로 제한된다. 하지만 그 활동은 차기 정부 집권 5년간의 국정운영철학과 비전을 담은 정책기조를 만들고,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기구, 나아가 이를 책임질 사람을 결정하기도 한다.

 

2002년 동아시아 지역 민주주의 확산과 시장경제 심화 운동을 표방하며 출범한 EAI(동아시아연구원)가 이명박 차기정부 출범을 앞두고 최근 내놓은 단행본 "대통령직 인수의 성공조건"은 시종 "67일이 5년을 결정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EAI는 17대 대선을 앞둔 지난 8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10-11월에는 전직 인수위 참여인사들과 간담회도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역대 정권 인수위 출신들인 박철언, 남재희, 전병민, 이종찬, 이광재, 이종석씨가 참여했다고 연구원은 말한다.

 

연구위원은 강원택(숭실대), 이홍규(한국정보통신대), 임성호(경희대), 정진영(경희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병국(EAI 원장.고려대), 박세일(서울대 국제대학원), 최병선(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담당했다.

 

그 결과 EAI는 정권 인수기간과 정권 출범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부분별로 제안했다.

 

예컨대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 위해 인수기에 필요한 리더십으로 화해와 포용을 주문하면서 대통령 당선자가 대면해야 할 것은 야당후보가 아니라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 인사를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이르기까지 연고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인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정부 정책은 이념이나 공약이 아니라 국내외적 정책상황과 국민적 여망이 우선수위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이런 맥락에서 새정부는 그 최우선 과제로 "경제살리기"를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345쪽. 1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