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사회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는 "사회적 신뢰 구축"과 "획기적인 교육 개혁"이 제안됐다.
29일 세미나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이재열 교수는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 수준에 들어왔으면서도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며 "(차기 정부는) 사회적인 신뢰 기반부터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회적 불신이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에 ▶경제성장 저하 ▶사회갈등 심화 ▶이민.이혼의 증가 등의 현상이 뚜렷해졌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참여정부 들어) 전통적 권위기관이 몰락하면서 생긴 권위의 공백도 사회적 신뢰 모델을 흔든 한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차기 정부의 두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정부의 투명성 제고="국가청렴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권력자의 부패를 근절해야. 불필요한 규제를 깨고 공정한 시장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도 시급하다."
▶열린 공동체="보육공동체 등 지역사회 결사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해야. 비정부기구(NGO)에 준정당적 기능 부여해야 한다."
세종대 교육학과 임천순 교수는 "교육 분야의 글로벌 스탠더드 확립"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복합변환시대에선 공교육 정상화만이 과제가 될 수 없다"며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수준에서 교육 정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내 명문대를 중심으로 한 대학 서열 공식에 변화가 일고 있다"며 "교육 소비의 주체인 국민들은 유학 등으로 교육 선택의 통로를 다양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란 단일 원칙만으로 해소하기엔 교육 수요가 복잡하고 비대해졌다"고 덧붙였다.
